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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대 양당 합의 용납 못해…특활비 즉각 폐지하라”경실련 “국회, 특권 내려놓기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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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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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2:17:52
수정 2018.08.09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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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 방안에 합의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특활비를 즉각 반납할 것’과 ‘내년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20대 전반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결국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국회사무처가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하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항소포기를 촉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기록을 하더라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정도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가 영수증 증빙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명확한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추가적인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국회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공개, 국민들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저한 반성과 함께 반드시 그 근간부터 개선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는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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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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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에보자 2018-08-12 06:51:18

    다음 총선은 더 신경쓰야 겠네.
    실제 기득원 이익을 위해 정치하는 놈들은
    일단 투표에서 제외시켜야 하겠고.
    그다음 자기 이익 챙기는 놈들 또 제외하고
    마지막은 시민들을 위해 일해온 발자취를 보고
    찍어줘야겠어.
    정당은 역시 민주주의를 외치는 놈들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돼.신고 | 삭제

    • 시민 2018-08-11 04:30:51

      이런 행동을 한글로 표현하면 ! 도오두욱 노오옴 드을을! 이라고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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