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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특활비 6억 ‘최다’ 황우여·박지원…1억5천 이상 21명참여연대 298명 분석보고서…“즉각 특활비 지급 중단, 항목 자체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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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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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7:36:15
수정 2018.08.09  1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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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황우여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2011년~2013년까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지급받은 국회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전 의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대표(현 민주평화당 의원)였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를 받은 298명의 명단과 세부 지급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황우여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총 6억23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갔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을 지내며 총 5억9110만원을 지급받았다.  

   
▲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수령인 중 1억 5천만 원 이상 수령인 <자료출처=참여연대>

국회는 의원 규모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교섭단체활동비’,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짝수달에 지급되는)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특활비를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직자 이름으로 받아갔다.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수령했다고 가정할 때 이한구 전 원내대표(임기 2012년 5월∼2013년 5월)는 5억1632만원, 최경환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는 3억3814만원, 김무성 전 원내대표(2010년 5월∼2011년 5월)가 1억5000만원 이상 수령해갔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전 원내대표(2011년 5월∼2012년 5월)가 5억5853만원, 전병헌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8175만원, 박기춘 전 원내대표(2012년 12월∼2013년 5월)가 2억3591만원을 받아갔다. 

2011년~2013년간 1억5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지급받은 의원은 21명이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 3년동안 59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

이어 채수근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17억여 원), 이미영 새누리당 원내행정 당직자(13억여 원), 이지민 사무처 운영지원과장(11억여 원) 순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챙겨갔다. 

16개 상임위원장과 상설특위인 예결특위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37억2270여만원이다.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등 비상설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32명의 국회의원은 3년간 14억4000여 만원을 받았다.

   
▲ 2011년~2013년 상임위원장 및 예결특위, 윤리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자료출처=참여연대>
   
▲ 2011년~2013년 비상설 특별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자료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각종 위원장들에게 매월 정액수당식으로 지급되고 특수활동 수행여부가 아니라 재임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제 취지에 맞는 특수활동 지급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 “실제 홍준표‧신계륜 전 의원의 사례처럼 생활비 또는 자녀 유학비에 쓴 경우도 있으며 일부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사위원들과 소속 공무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나눠먹기식 예산 사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받아갔다는 것이 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특활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각 정당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며 특활비 항목 자체를 폐지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명의 소속정당과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 등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와 세부내역 링크(http://bit.ly/2MpYaW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여연대가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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