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규 변호사는 대법원이 추가로 공개한 법원행정처 196개 문건 중 조선일보 관련 문건에 대해 1일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기획”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서 “홍보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196개 문건 중 제목에 조선일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건은 9건에 달한다.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칼럼(이○○ 스타일)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김○○) △상고법원기고문조선일보버전(김○○)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 자료 △조선일보 보도요청 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등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조선일보를 최고의 언론사라 하면서 문건이 집중돼 있다”며 “9개나 나왔는데 설문조사, 좌담회, 광고를 밀어줘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4월25일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 검토”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법원 예산 가운데)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지원 세목으로 9억9900만원 편성”이라고 적혀 있다. 

법원행정처가 ‘기사 거래’를 시도한 정황으로 실제 실행됐다면 횡령죄로 ‘국고횡령 예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27일 작성한 '조선일보 홍보전략' 문건 캡처>

박판규 변호사는 “언론 홍보 전략은 쓸 수 있지만 수많은 언론 중 유독 조선일보와 별도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 홍보라기 보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여론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 같다”고 분석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설문조사를 법원행정처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선일보에 제공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응답이 높아지기 전에 조사를 중단하고 결국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까지 보이고 기고문까지 대신 작성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기획을 넘어서서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27일 작성한 '조선일보 홍보전략' 문건 캡처>

2015년 3월30일 작성된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은 법원행정처 인사들이 조선일보 기자들과 저녁을 하며 얻은 정보를 담은 것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해 언급돼 있다.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독촉”이라며 조선일보 기자들의 관심 사항이라고 적고 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해 (결론이 아닌)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상당한 호감 확보 가능”이라고 한 전 총리의 재판 정보를 흘리는 것이 조선일보의 호감을 사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3년 9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해당 문건 5개월 뒤인 2015년 8월에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일 기사에서 “이는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행정처는 본지 외에도 다양한 언론 접촉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3월30일 작성한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 캡처>

▲ 2015년 8월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있는 모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