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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양승태 사법부, 삼성 이재용 ‘면죄부’ 준 정형식 판사 ‘재판거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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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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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1  10:35:41
수정 2018.08.01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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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정형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서 너를 보낸다. 너는 구속된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은 없다고 면죄부 판결을 내리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를 뒤엎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주 기자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5촌 살인사건 재판을 받는데 2심에서 떡하니 정형식 판사가 버티고 있었다. 너무 놀랐고 무서웠다”며 그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정형식 판사는 다른 재판도 맡고 있었다”며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고 되짚었다.

당시 주 기자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 판사 관련 이야기를 건넸는데 “(한 전 총리가)1심에서 워낙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주 기자나 걱정하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아니다, 이 판사는 특별한 판사기 때문에 기획된 판사일지 모른다. 조작된 증거들도 인정해버릴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는 그냥 정형식한테 떳떳하고 꿋꿋하게 (재판을)받겠다며 판결을 받았다.그래서 실형이 나오고 징역 2년을 살아야했다”고 되짚었다.

지난 2013년 9월 16일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어준 씨는 “그때 저도 기억하는 것이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고 변호인단도 1심을 워낙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법조인 시각에서 보자면 2심에서 이게 뒤집혀서 유죄, 그것도 실형이 나올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고 떠올렸다.

주진우 기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 “그분 행적을 취재를 했더니 명확하게 정권을 위해서, 법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심증이 들었다”고 밝히고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재판 지연작전을 썼었다”고 털어놨다.

주진우 기자는 정형식 판사가 ‘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배정된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며 “아직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형식 같은 사람을 배정해서 너를 보내버리겠다’, 이 이야기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무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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