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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기록 복사 검찰 요구도 거부[고발뉴스 브리핑] 8.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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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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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1  07:11:01
수정 2018.08.01  0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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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 대변인의 기무사 비밀 문건 공개 행동을 흉내 내며 기무사 비밀 문건 공개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대응문건을 작성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과연 계엄 검토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렇게도 기무사를 싸고도는 이유가 뭘까? 군은 내 편이다 싶어?

2. 바른당 전당대회가 '안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자 일부가 안철수 전 의원 측근들의 '손학규 지원설'과 일부 안 전 의원과 가까운 당내 인사들이 지난달 비공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수렴청정 중도 아니고 뭐니... 암튼 난 안심보다 등심이 좋더라...

3.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 에어컨이 무슨 장식용도 아니고 말입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월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 47일 만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은 그간 진전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만큼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판문점을 주시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 기쁨을 주자"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날도 더운데 기왕에 만났으니 시원한 소식 좀 전해 주길 고대합니다~

5. 북한이 종전선언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는 깊은 고심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와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온 만큼 '나 홀로' 재개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째 집안 문제를 남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 같아 아쉽고 허탈하기는 해~

6. 공정거래위는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의 동시 구속 소식에 허탈함과 침통함을 지울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현직 간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한 짓을 했으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공정하지~

7. 검찰이 법원에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탐정 ‘코난’의 얘기를 모르는 거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8. 성인 10명 중 8명은 최근 사회 속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85.8%가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남성의 75.6%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부추기는 니들이 젤 문제~

9. 소외계층 아동을 후원한다며 받은 기부금 중 127억 원을 가로챈 ‘새희망씨앗’의 회장 윤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일반인의 기부문화에도 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약 16억 원당 1년이네... 8년이면 짧은 듯하니 형량 기부 좀 더 하지 그래요~

10. 폭염 속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승합차에 7시간 동안 방치돼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인승 승합차가 센터에 도착한 뒤 차량 운전자나 요양보호사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만 한번 돌아봐도 될 문제를... 담당자들을 땀나게 차 안에서 얼차려를 줘야...

11. 정부가 공사장의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처리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말로만 하지 말고 목숨 걸고 단속하기~

12.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고객이 은행 계좌로 직접 돈을 주고받는 모바일 서비스가 나옵니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구매자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고, 가맹점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배달통 같은 배달 서비스도 각 지자체에서 만들면 어떨까? 수수료 없이...

13.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 등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지만... 왠지 좀 꺼림칙 한건 나만 그런 거야?

14. 새우 꼬리에 찔려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기록적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패류 부패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설칠 확률 역시 높아지기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May, June, July, August... R이 빠진 달은 조심하라고 합디다. 맞나?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할 듯. 에혀~
김성태, ‘홍준표는 자연인 뭔 말을 못 하겠나’. 멍~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이재명 거취 논란’. 헐~
기무사 ‘노 대통령 탄핵당시 계엄령 검토 없어’. 크~
35도 넘으면 모기에 물릴 확률 적어져. 그래?
연일 불볕더위 대구 '대프리카' 서울 '서우디'. 컥~

위대하다는 사람도 결국은 비상한 결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 R.H 슐러-

숨쉬기도 괴롭다는 바깥 날씨의 연속입니다.
이 와중에도 8월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곧 가을이라는 시간이 열리지 않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첫 아침 당신은 어떤 결심으로 집을 나서는지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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