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30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4인이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가 하나학원에 약 377억원을 무상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는 30일 ‘go발뉴스’에 “금융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은행의 돈을 주주․고객의 동의없이 사용해선 안된다”며 “은행의 자산을 빼가는 등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백운광 팀장은 ‘go발뉴스’에 “금융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팀장은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제제 조치를 안하고 있다”며 “어떻게 조사했고 조사 내용과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내부 검토 사안이라며 공개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한편, 이와 관련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사실상의 지배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지배자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 하에서도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데는 장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