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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미현 2차 폭로, 셀프수사 그만…강원랜드 특검해야”“국회, 염동열 체포동의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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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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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18:29:53
수정 2018.05.15  18: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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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 연루 의혹으로 확산된 것과 관련 “셀프수사는 더이상 안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안미현 검사가 1차 폭로 100여일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직접 관여 의혹을 폭로했다”며 “검찰 수뇌부 연루 의혹으로 번지는 현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미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무일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문 총장은 당시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이를 지휘할 검찰총장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 검사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오세인 전 고검장 등 최고위직 전현직 검찰 간부의 수사 외압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이미 권성동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현재 염동열 의원 변호인”이라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대포폰에 있는 채용브로커 최 모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 중 권성동 의원과 오세인 전 고검장에게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챙겨봐줄 것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애초부터 수사 대상자에 포함돼야 했지만 이제서야 그 이름이 공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활동 역시 수사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검사가 8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권성동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날 비공개 소환조사를 단 한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수사단의 행적들은 안 검사가 2차 폭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도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회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가 왜 검찰개혁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지, 왜 현재까지 국회 공수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지 반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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