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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1년..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4.16연대 “세월호 참사 심판은 아직…진상규명‧책임자처벌, 국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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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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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0  15:08:21
수정 2018.03.10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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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1700만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당했다. 탄핵 1년이 된 지금 검찰은 국정농단 최고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오는 4월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탄핵 1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아 정치권 등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촛불혁명 완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인정한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허용과 권한남용, 미르 K재단 출연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진박 감별’ 논쟁까지 벌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국정농단 세력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촛불국민의 명령인 정당한 적폐청산 작업조차 ‘정치보복’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 세력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암담해 진다”고 개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했던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삶을 지배해온 낡은 지배 질서, 어긋난 권력을 바로 잡는 작업은 탄핵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 “적폐본진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비로소 탄핵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환호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하면 4.16연대는 논평을 내고 “불법 불의한 세력에게 내려진 2017년 3월10일의 심판이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4.16연대는 박근혜 탄핵 1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가 누구인지 다시 묻고는 “박근혜를, 그리고 권력 핵심부의 부역자 전원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기소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일어선 국민의 힘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유야무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적폐청산’을 이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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