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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마트 식당 양보 잘한 일…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야”“대기업, 막걸리·두부·된장 생계형 사업들 잠식…올해는 민생의 해, 야당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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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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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12:07:03
수정 2018.01.08  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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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2018년은 민생의 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민생입법을 위해 민생 개혁 과제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첫 민생입법의 예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국내 전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자영업자 600만 명의 평균적인 월 소득이 15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 중 약 400만명은 평균 100만원 이하이다,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반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대기업은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며 “2014년 기준, 재벌 대기업 계열사는 총 477개 증가했는데, 그 중 81%인 387개가 막걸리,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파는 생계형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권고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재벌 2~3세, 거기에 방계까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골목상권을 먹어치우려는 욕심을 막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에도 핵심 과제”라며 “서둘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법제화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얼마 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일부매장의 직원용 구내식당 운영을 중소기업에 양보”했다며 “잘한 일이다. 다른 대기업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저와 이훈 의원이 내놓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안은 1년이 되도록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라며 “때를 놓치면 그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친다”고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도 각 당별로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면서 “돌아오는 2월 임시회에서 바로 논의하자”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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