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 ‘KBS 비리이사 해임건의’ 촉구.. “걱정말고 법대로”

방통위,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 ‘사전 예고’.. 차기환 해임 건의 예고도 검토 중

KBS새노조 성재호 본부장이 방통위에 ‘비리이사 해임 건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사전 예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상임위원 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사전 예고 방침을 정했다. 차기환 이사 해임 건의 예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KBS 파업 사태의 출구를 찾는 조처들이 이번 주 안에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이런 조치를 통보(해임 언급을)했을 때 방통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KBS 출신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 SNS에 “이후 절차는 두 단계 남았다”며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KBS 이사진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최 기자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이라 MBC 등과는 달리 해임 절차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게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그게 설마 부담스러워서 방통위가 이 해임건의마저 질질 끌고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한 모독이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뭉개버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께 해임 건의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관료들의 눈치 보기가 대통령의 언론개혁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