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관진‧임관진 석방’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다’(매우 잘못한 결정 50.8%, 대체로 잘못한 결정 12.2%)는 응답이 63.0%로 나타났다. 

반면 ‘잘한 결정이다’(매우 잘한 결정 12.6%, 대체로 잘한 결정 13.7%)는 26.3%로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잘 모름’은 10.7%였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전 지역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광주·전라(잘못한 결정 77.8% vs 잘한 결정 16.7%)에서 7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67.6% vs 22.4%), 경기·인천(64.7% vs 26.2%), 대구·경북(61.1% vs 30.7%), 부산·경남·울산(56.5% vs 31.3%), 대전·충청·세종(50.9% vs 26.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1.4%, 40대 78.3%, 20대 71.0%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50대도 58.1%(58.1% vs 31.9%)가 ‘잘못된 결정’으로 봤다. 반면 60대 이상은 ‘잘못한 결정’ 35.6%, ‘잘한 결정’은 48.9%로 ‘잘한 결정’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83.6% 압도적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봤고 중도층도 ‘잘못된 결정’(67.2% vs 24.8%)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보수층은 ‘잘한 결정’이 60.8%(31.8% vs 60.8%)로 높았다.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은 “TK, PK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며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반면 “핵심적인 보수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달 22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형사합의부가 사정변경도 없이 11일만에 풀어줘 논란이 됐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51부는 지난달 24일 임 전 실장을 석방했다. 사정변경 없이 13일 만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10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좌)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우) 전 국방부 정책 실장.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