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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 오민석 ‘절친 최윤수’ 영장기각…“너무 티나네”주진우 “우병우가 판사들 뭘 쥐고 있나?”…김빙삼 “김명수 대법원장 이게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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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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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2  14:52:26
수정 2017.12.02  1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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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좌)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친구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 전 2차장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조사 중 현직 검찰 간부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을 돕기 위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사이에서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연락책’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파견 경험도 있는 해당 간부는 “안부 차원의 통화”라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러한 가운데 오민석 부장판사는 2일 오전 2시경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오 부장판사는 2월 22일 새벽 1시10분경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9월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10월 20일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관련기사 : 윤석열 “‘우병우 수사’ 통신영장 2번 기각…현 영장전담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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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안민석 “오민석 판사 ‘우병우 면죄부’ 국민 분노 걷어찬 결정”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SNS에서 “어차피 구속될 건데 매를 버시는 군요”라며 “우병우 말이예요. 우병우 똘만이 최윤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라고 했다. 

이어 그는 “판사님들 너무 티나요”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그런데 우병우가 판사들 뭘 쥐고 있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법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김관진 석방에 이은 최윤수 기각이라니”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우병우가 이 나라 법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기로 작정한 집단인가요? 우병우가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존재여서인가요?”라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라고 성토했다. 

유명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 @PresidentVSKim)은 “오늘도 오민석 판사는 ‘헌법 정신’으로 최윤수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구나”라고 힐난했다. 

김빙삼은 “대법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판사님들은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데 검사님들만 ‘헌법정신’을 개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긴가?”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을 비꼬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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