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이정렬 “신광렬 판사 ‘긴급체포’도 엄격 적용…최순실도 풀려날 판”“향후 포석, 비슷한 사건의 경우 계속 풀어줄 수 있는 근거 마련”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5  09:43:21
수정 2017.12.05  10:15:4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지난 11월15일 오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긴급체포됐던 조만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5일 “이런 식이면 최순실도 풀어져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순실씨도 긴급체포됐는데 이 사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이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조 사무총장도 30일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체포 당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서 최초 단계에서 잘못됐으니 전체적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석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사유를 법 조문에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상으로 보면 검찰에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것을 봐야 한다”며 “이전에는 검찰이 긴급구속처럼 운용해 왔다,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도 체포를 했다”고 맥락을 짚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니까 법대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002년 대법원에서 검찰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례로 약간 완화해줬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조만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풀려난 것은 정말 법대로 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앞서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 긴급체포 위법 얘기가 나왔지만 재량권을 넘어서지 않았다, 현저하게, 명백하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서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장판사는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이번 석방은 “향후 포석”이라며 비슷한 사건의 경우 계속 풀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검찰에서는 긴급체포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제3의 길 모색해야…평화체제 안착되면 그때 주한미군 문제 논의”

“제3의 길 모색해야…평화체제 안착되면 그때 주한미군 문제 논의”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에 열릴 예정인 북미...
“세월호 직립, 침몰원인 모든 가설 다 점검할 것”

“세월호 직립, 침몰원인 모든 가설 다 점검할 것”

현재 목포신항에 눕혀져 있던 세월호가 지난 15일 ...
“YTN 10년간 적폐들 언론장악 속, 55% 큰 의미 있어”

“YTN 10년간 적폐들 언론장악 속, 55% 큰 의미 있어”

구성원의 불신임을 받은 최남수 YTN 사장이 결국 ...
“한국교회, 검찰‧언론과 함께 3대 적폐…가슴 아팠다”

“한국교회, 검찰‧언론과 함께 3대 적폐…가슴 아팠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가장 많이 본 기사
1
‘드루킹 특검’ 받아줬더니…자한당, 추경심사 거부 본회의 ‘무산’
2
TV조선 ‘北 1만달러 요구’ 보도 가짜.. “한국 ‘기레기’ 초청 거부 당연”
3
MBC 기자 “정부가 ‘1만 달러’ 오보 키워? <중앙> 망신스러운 기사”
4
‘일부 언론’ 오보가 아니라 TV조선 오보라고 해야 한다
5
‘가스관’ 연합뉴스, 트럼프 발언 또 오역…전우용 “저 악랄함이란”
6
‘1만 달러’ 오보…“취재원 밝힐 수 없다”는 TV조선
7
‘부결 사태’에 靑청원 쇄도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하라”
8
민주당 “TV조선 대형오보, 방심위 조치 요청 검토 중”
9
나경원 비서, 중학생에 욕설‧협박 파문.. “내가 갔을 때 쫄지마”
10
‘드루킹 특검’ 통과시키면서 홍문종·염동열 ‘체포 부결’…SNS “국회해산하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