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김기현 전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부단장)은 2012년 군 사이버사의 군무원 79명 대폭 증원에 대해 14일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심리전단은 전투를 지원하는 곳이다, 전투도 안 벌어졌는데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사이버사령부 증원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 작업은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버사 인력) 증원 허가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전 과장은 “대통령이 인원을 뽑으라고 언제든지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채워 인원을 점증적으로 뽑는다”며 “통치행위라고 해서 50명 뽑고, 100명 뽑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불법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준전쟁 상태라든가 전쟁이 반발하고 있다든가 해야 ‘전쟁에 즉시 투입하겠다’고 통치행위가 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전 수석의 발언은) 모든 사건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전 과장은 “대북심리전은 북한 지도부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면 주민들이 동요해 우리편으로 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쌍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댓글공작은 단방향이다, 북한 주민은 못 본다”며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 독약을 뿌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동관 전 수석은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그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서 0.45%의 진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과장은 “당시 수사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0.45%로 나오지 않는다”며 “네이버 같은 보수사이트를 주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과장은 “나도 댓글 작업을 했지만 주로 진보성향 사이트를 간다”고 경험을 밝혔다.

이어 김 전 과장은 “0.45%면 뭐하고 10%면 뭐하나”라며 “총들고 싸우는 군부대에서 그것(댓글공작)을 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행위이고 나아가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각료로 일했던 전 홍보수석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공항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이재석 기자는 “진보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이트가 ‘다음’으로 댓글 요원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는데 다음에서 사용했던 아이디는 다 제출하지 않았다”며 “네이버에서 사용한 아이디만 제출했다”고 당시 수사 상황을 짚었다. 

이 기자는 “당시 수사가 얼마나 부실수사였고 증거가 인멸됐는지 알수 있는 단초가 되는 에피소드”라며 “2014년 국방부 자체 조사에서 부실수사가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댓글 공작에 대해 김 전 과장은 “다음에서 활동했다, 닉네임이 소나무, 다금바리, 휘발유 등이 있다”며 “참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전 과장은 “(단장인) 제가 이렇게 아이디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작전 요원들은 상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전 과장은 “이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진실이 밝혀져 그마나 술도 안 먹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S 새노조가 나를 설득해서 최초 보도해 국민들이 알게 되고 김어준씨도 만났다. 다 노조 덕분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씨와 이재석 기자가 큰 웃음으로 화답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1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출처=언론노조 KBS본부 영상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