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언론노조 KBS본부 영상 화면캡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심리전 지침’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경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사이버사는 2012년 2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68)의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청와대에 알렸다. 2012년 사이버사는 군무원 79명을 채용해, 이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 

2012년 사이버사 요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주요 댓글을 보면 “친북, 종북 세력들은 좌파 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의 산물인 안보 불감증을 자양분 삼아 이제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노리고 있다(2월22일)”, “노무현은 종북들에게 예수와 같다. 각종 국보법 어긴 간첩들을 죄에서 풀어주었으며, 죄인을 민주화 영웅으로”(3월11일), “MB가 지구 북극권 그린란드를 방문해 자원외교 성과가 빛을 발휘하고 있네요. 그린란드와 자원협력 MOU를 통해 미래 자원 부국 반열에”(9월12일), “멀쩡한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안철수, 현재 공사 중인 해군기지를 옮기겠다는 문재인, 둘 다 미쳤나봐요”(10월24일) 등이다.

사이버사 수뇌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을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여론조작에 뛰어들게 하면서 “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기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부단장)은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뉴스팀과의 인터뷰에서 댓글공작 결과 보고서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에게 매일 아침 7시 보고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국군이 벌인 이 ‘사이버 심리전’은 자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마치 적국의 행위인 것처럼 몰아서 전투를 벌인 반국민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인 이 행위는 그 양태는 다를지언정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민에게 총을 쏘았던 계엄군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이를 자행한 MB정권 수뇌부에 대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서 “헌정 파괴 이명박을 감옥으로”라면서 “이참에 4대강 자원외교까지 끝을 보여줍시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네티즌들은 “보수정권이 국방부가 국가 안보는 내팽개치고 군사력을 총선과 대선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구만! 이러고도 보수가 안보를 잘 한다고?”(이**), “군이 북한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했다. 이러고도 안보를 얘기하는 자유당은 뭐냐”(유**), “김관진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남한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지요”(강**), “이명박은 법정 최고형 때리고 그간 착복한 나랏돈 모조리 회수조치 해야 합니다”(soc****), “이명박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모든 악의 원점이 바로 이명박이다”(와우*****), 

“북한 사이버 부대가 남침해 해킹을 일삼는데 대한민국 군과 국정원은 해킹 하나 못 막고 댓글놀이로 야당을 집중 공격해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남남갈등을 부추기다니.. 이거야말로 종북이다”(트라****), “국정원, 국방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내팽겨치고 보수정권과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에 모든 것을 걸었네”(허**),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했던 자들이 안보에만 사용되어야 할 국정원과 국군 정보부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네”(강**),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사건으로서 중벌로 다스려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sta*****)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 2012년 1월4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2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명박 당시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