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폭력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향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엉뚱하게도 제가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하고 계십니다. 정정하고 공개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공당, 제 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주장 하셔서야 되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저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실효성 확보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여러 매체에 분명하게 밝혔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폭력 혹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경미 범죄에 대한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표 의원은 “우리가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아동인권보호협약에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보호특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며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미약한 처분이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심리를 갖고 피해자를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는 와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그런데 류여해 최고위원이 표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섰다. 류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고 항간에서는 소년법 폐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며 “소년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공론화 시키는 것은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문제다”라고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퓰리즘 식으로 법을 만들고 폐지하면 절대 안된다”며 표 의원을 향해 “폐지 주장 하셨지요? 개정 주장 하셨나요? 폐지든 개정이든지 한번 저랑 소년법 끝장 토론 해보실까요?”라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사진=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자 류 최고위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소년법 제정인가 개정 이냐 등의 사소한 문제로 흥분하지마시고 소년법과 소년정책에 관하여 국민들앞에서 진지하게 토론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포플리즘적 견해가 아니란걸 토론을 통해 입증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소년법의 발전을 위해 한번 해봅시다. 토론 함께 하면서 소년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해봅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표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하는게 가장 빠른 수습책”이라며 “어이없고 엉뚱한 허위사실 주장하며 인지도 높이려 하지 말고 공개사과하세요”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 최고위원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소년법 개정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 11월에 엽니다”라며 “그 때 오시면 현장에서 토론 받아주겠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