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및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6일 “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천 초등생 살인의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도 소년법 대상자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추 대표는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더 노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민원이 10만 건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왔다”며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다르지 않고, 특히 일련의 사건들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며,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 중범죄 행위의 증가가 아이들의 정서적‧사회적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가정‧지역사회‧학교 등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점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동 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 근절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라고 말했다. 

▲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2명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사진=CCTV 캡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