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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책임감 가질 것”…추혜선‧안민석, ‘김광석 법’ 9월 중 발의 추진추혜선 “영화 ‘김광석’, 진실에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고있어”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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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14:10:58
수정 2017.09.06  1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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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김광석’은 진실에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고 있다”며 이른바 ‘김광석 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의원과 안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석 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두 의원과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씨의 선배가수인 전인권 씨도 함께했다.

   
▲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김광석 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왼쪽부터) 가수 전인권 씨, 추혜선 정의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호 감독.<사진제공=뉴시스>

추 의원은 “영화 ‘김광석’을 관람한 국민들은 故 김광석 씨의 죽음에 관해 20년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故 김광석 씨만의 일이 아니다. 한해 평균 3만에 이르는 변사자들 중 상당수가 원인 모를 죽음으로 잊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1999년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희생자들, 실종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들을 언급한 추 의원은 “영화 ‘김광석’은 진실에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고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법상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김광석 법’ 청원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런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2008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태완이 법’이 제정된 계기인 故 김태완군 사건도 법 시행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추 의원은 “‘김광석 법’을 9월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심사건’이나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수많은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하루 빨리 진실을 확인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이상호 기자가 아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진실이 있었구나’ ‘과연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강한 울림과 심정이 느껴졌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영화를 보시면 저와 똑같은 울림과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광석 씨가 타살됐다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불행히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며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모아진 힘이 이 법(김광석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서를 가 보면 알겠지만 변사사건이 아주 많다. 그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함이 있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약자중의 약자이신데 그 동안 그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공권력 시스템이 상당히 등한시 돼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영화 '김광석'의 한 장면.<사진제공=시네포트>

아울러 “김광석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일에 함께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며 변사자 문제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故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는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김광석’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동생의 사망) 당시 수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부분들이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공소시효도 지나서 힘들겠지만 (이번 영화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한,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고 가족들 모두 그렇게 믿고있다”며 “사망원인도 진실을 밝혀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특별법 제정하는데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화를) 많이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영화 ‘김광석’은 5일 현재 누적 관객 3만 4000여명을 기록하며 이날 ‘다양성 영화’ 일별 박스오피스 순위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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