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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힘으로 ‘김광석법’ 제정 추진안민석-추혜선 의원, 6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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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17:41:31
수정 2017.09.05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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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김광석'의 한 장면.<사진제공=시네포트>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 제작 시네포트)의 개봉을 계기로 가수 故 김광석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른바 ‘김광석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 발의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지난 2015년 7월 31일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이 드러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법을 통해 규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9월중 법안을 발의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화 '김광석'의 한 장면.<사진제공=시네포트>

이번 기자회견에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과 김광석 씨의 선배 가수인 전인권 씨도 참석해 ‘김광석법’ 추진에 대한 지지와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개봉 첫주 3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등 다큐멘터리로서 이례적인 흥행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총 460만 관객을 동원해 일명 ‘도가니법’을 탄생시킨 영화 ‘도가니’를 잇는 ‘제 2의 도가니’로 주목받으며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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