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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부자증세 반대로 반서민정당 몰릴까봐 담뱃값 들고나와”정태옥 “세금만 도움돼, 원상회복해야”…전재수 “국민이 심심풀이 땅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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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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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09:42:07
수정 2017.07.27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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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27일 “세금에 도움 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안 되기에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는 것”이라며 ‘슈퍼리치 증세’에 동의하든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고 국민 건강 증대가 목적이었는데 그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기 때문에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논리에 일관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을 2000원 낮추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세수 증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는데 정부여당도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고 있다”며 “담뱃값 인하는 내수 증대 효과가 훨씬 더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렇게 반대할 때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며 무려 2500원이나 올려놓고 지금 와서 흡연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속이 빤히 보이는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작년 기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5조4000억원”이라며 “이미 2015, 2016, 2017년 5조4000억이 국민 세금으로 걷혀 국가 재정으로 다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원위치 시키는 것이 제1야당의 자세”라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집권할 때는 국민건강을 핑계로 세금을 왕창 뜯어 가놓고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국정운영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련해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반서민정당으로 몰릴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국민 건강이 충분히 증진돼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반대해야겠는데 반서민정당으로 몰리는 상황이 우려돼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서민감세로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온 것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극우정당이 다 됐다”며 “보수정당의 큰 사명 중 하나는 미래세대의 재정건전성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담뱃값 인하에 맞먹는 또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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