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부자증세’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점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반면, 보수야당들은 예산 감축 방안을 내놓기 전에 증세논의를 한다며 특히 법인세 인상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증세 방향에 대해 “일단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 일부 증세를 실시하겠다. 우리당과 대통령께서도 부분적인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 임기 내내 매스미디어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 증세는 없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고 언급했다. 이번 증세논의가 서민들과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부자증세 관련해서는 사실 대선 공약에도 나와있고 (추미애)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는 공약보다는 좀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불평들을 해소하고 소득 재분배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된다는 공감대가 전제돼 있다는 측면에서 증세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자금여력과 설비투자‧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자는 설명이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 원내대변인은 “대상의 기업의 수를 세보면 116개사다.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세부담을 떠안긴다고 표현하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도 과표기준이기 때문에 한 4만 명 정도 수준이고 전체 국민의 0.08%”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보면 대표적인 불평등지수라고 할 수 있는 자본-소득배율이 8.28배까지 상승했다”며 “사실 선진국의 거의 두 배고 미국보다 높은 것 아니냐, 불평등 심화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지나치게 부자감세를 해오는 과정에서 재분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한다”고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재분배 정책을 조금 더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렇게 증세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국민들께 세부담을 안긴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가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새 정부의 공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입세출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 어느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부자 증세라는 미명하에 여론 호도...청개구리 정책”

그러나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먼저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이 없는지 또는 지출을 감축할 여러 가지 사항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한 뒤에 증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갑자기 증세타령을 한다”며 “특히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추경에서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 증원이 앞세워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은 이렇게 옥죄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뭐하는 행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라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더니 갑자기 여당대표를 시켜서 한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증세론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에 현재로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 측 입장은 세입세출구조를 충분히 관리한다면 이 정도 증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핀셋 증세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제가 알기론 부자증세라고 자기들이 표현한 바에 의해도 제 생각에는 한 4조 남짓 밖에는 증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이터뷰에서 “(대통령이) 증세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오셨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 이걸 바꿔야 한다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민주당 쪽 입장을 들어보니 세금을 증세한다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법인세 같은거 줄여놨던 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정도다. 특별히 증세가 아니라고 설명하더라”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때 담뱃값 올려놓고 이건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하는 것 같이 혹세무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국가정부 지출이 낭비도 많고 중복도 많고 굉장히 문제 많은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를 먼저 하셔야지 왜 세금부터 올리냐”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이 대표는 “법인세의 경우도 최고세율을 올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갖 감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많아 이걸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50억짜리 중소기업이 내는 세율보다 5000억이 넘는 재벌 대기업이 내는 세율이 훨씬 낮다”며 “이거부터 고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