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년을 이끌어갈 ‘국정 로드맵’이 완성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입장에 따라 다소 엇갈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하에 각 부처별로 설정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 위원장 등과 두 팔을 들어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서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4개 전략 하에 15개 과제가 선정됐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5개 항목은 경제 관련 전략으로서 26개 과제가 뽑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개 전략에서 32개 과제가 설정됐다.

11개 과제가 선정된 지역 균등 발전 목표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개 전략이, 16개 과제가 포함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목표에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가 국정전략으로 발표됐다.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 의지…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이 눈에 띈다. 부처별 TFT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실태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형사판결 확정시 최순실 씨의 국내외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청산하기로 했다.

또한,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대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사건 등 과거사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년까지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점도 눈길이 가는 대목. 이와 함께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권위 자율성 강화와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등 인권문제에도 신경을 썼다. 검찰과 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올해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것.

경찰의 경우, 진압장비 사용의 요건을 법규화하고 내년부터는 인권영향 평가제를 실시한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을 들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과제도 빠질 수 없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 <자료=청와대, 그래픽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히트상품’이었던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유통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공개됐다. 서민들의 호주머니와 직결되는 교통,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과제도 발표됐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와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등 주거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와 재난안전통신만 구축 등을 통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노동과제도 발표됐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분야별 남북대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제도 마련됐다.

與 “과제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정의당 “적폐 청산 위한 주요 개혁과제 포함”

이날 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신념아래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바로 시작돼야 할 것이며 이에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촛불이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 목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추었다고 본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특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지침의 폐기, 탈핵 등 적폐 청산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복지 예산은 과소 추계됐으며 증세 없는 재정개혁으로는 재원도 온전하게 조달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벌 책임 강화와 노동·민생 공약이 불분명한 점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기대한다”면서도 “선정과정에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인 행태는 오늘도 여전하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짧은 시간에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느라 고생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수고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100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야당의 지적과 관련,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검증한 대통령 공약의 실행 계획이 야당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야당은 새 정부의 밑그림에 지난 대선 각 당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