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청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추진과 관련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 알맞은 이름을 붙여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증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라며 이같이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 부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GDP 대비 비율로 OECD 꼴찌 수준”이라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래서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는 딴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만 일하면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 키우는 데 부족함은 없는 나라 만들 수 없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증세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말했다. 

정책에 대한 이름 짓기에서부터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토론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핀셋 증세”, “공평과세”, “투명과세”, “선한부자세”, “선별적 최고부자세”, “부자나눔세”, “탑클래스 증세”, “노블레스 오빌리제세”, “나눔증세”, “함께사세”, “조세형평세”, “상생증세”, “착한 부유세”, “ (부자, 부유층)선행세: (잘사는 사람이)선한 일을 한다 혹은 먼저 행동한다”, “더불어사는세”, “살림증세”, “사회투자”, “공정납세”, “더불어사는세”, “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게 바람직, 슈퍼부자세?”, “슈퍼리치세. 조세회피를 정상화시키는 초석이니 조세정상화 증세”, “부의독과점 독과증세”, “199 동행세 :1% 와 99%의 함께 사는 세상”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김**은 “‘형평성 적용세’ 그동안 최상위 부자들만 누려왔던 특별 혜택을 모든 국민들의 형평성에 맞춰 조절하는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특별 증세가 아니라 당연히 올려야 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증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올렸다. 

정**은 “서민입장에서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지만, 가진 자는 내어놓기가 쉽지 않은 게 세금이겠죠? 화수분세, 옹달샘세 어떨까요? 내면 낼수록 더 불어나고, 끝없이 마르지 않고 나누면 나눌수록 퐁퐁 더 솟아나서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행복한 세금”이라고 의견을 냈다. 

Kwa********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증세. 자신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는 말로 표현한다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있는 자들이 보여 주는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과세대상으로 논의되는 과세표준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4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대상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11.4%로, OECD 33개국 중 31위”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은 꼴지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을 개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불평등 심화를 개선하는 슈퍼리치 증세로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야당은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초대기업과 초고득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중 1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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