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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위안부 합의’ 검증 지시…전면 재협상이 ‘불가역적’입니다~[고발뉴스 브리핑] 6.2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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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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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6  08:05:43
수정 2017.06.26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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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가 검찰 대응 견제 기관으로 ‘변호처’를 신설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한 ‘공적변호처’를 11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신설 변호처는 공수처와 함께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쌍끌이’ 기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막 하자는 거’로 보일 거야~ 자승자박인 줄 모르고 말야...

2.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최강욱 변호사는 ‘정확하게 확인까지는 못했는데’라는 전제로 ‘문 아무개, 조모 새끼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 번 해보자’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니들도 막 하자는 거지? 이번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을 거 같은데~ 

   
▲ 문재인 대통령(좌)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우) <사진제공=뉴시스>

3. 야 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경안 심의에는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자유당은 추경안 심의를 사실상 보이콧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이 3년이나 남았다고 이러는 거지? 다 포인트 적립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4. 여권 일부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폭탄'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당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자유당이 ‘문자폭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좀 품위 있게 보내세요~ 개한테 물리면 어쨌거나 손해 아닙니까~

   
▲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쏟아지는 문자폭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검증 작업은 오랫동안 교착 상황을 보이던 양국의 협상이 2015년 말 급진전돼 12월 28일 타결되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 작업과 동시에 위안부 합의의 무효와 전면 재협상이 ‘불가역적’입니다~

   
▲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인 25일 경기 의정부 레드클라우드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해 토마스 반달 미8군사령관(오른쪽)과 첨단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6. 미국 의회 내에서 이번 주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자 초청 권한은 하원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한류 바람을 타는 가 봅니다. 하긴 부럽기도 할 거야...

7.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 비리' 공모 혐의가 법원의 잇따른 판단으로 옅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유라를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신병을 확보해 국정농단 수사의 새 분수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 최순실은 입학 비리 혐의로 3년 형을 받았구만... 당사자는 참 속 편해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8.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정권 퇴진요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 280여 명이 징계 대상에 올라 논란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이들 교사에 대한 수사와 처분을 모두 끝내고도 징계시효가 임박해 그 결과를 교육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안 한? 교사들이 쑥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9. 보수단체의 소성리 사드 찬성집회가 도를 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민가 마당에 소변을 보고 원불교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과 깃발을 훼손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습니다.
수준하고는~ 제발 들고 있는 태극기랑 성조기에 욕 먹이는 짓 좀 그만해라...

10.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이와 재판에 넘겨진 이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건 수는 2007년 이후 10년간 가장 적어 우리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다느라 정신이 없었거나, 간첩 조작이 이제 먹히지 않아서겠지~ 뭔 우려~

11.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내년도 6·13 지방선거 주자들이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관심은 뜨겁지만, 민주당은 후보군이 넘쳐나고 야당은 인물난을 겪으면서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궁, 태권도처럼 예선전이 결승 같은 분위기? 정리가 잘 돼야 할 텐데~

12.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은 당연한 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말이 많은지...

13.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본 과거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법원 판결이 1, 2심에 비해 훨씬 보수적이라니까... 정치적인가?

14. 파업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을 양해해달라는 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이 화제입니다. 강릉의 포남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은 함께 사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부모님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진짜 멋진 학교네... 이런 곳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는 안 봐도 안다~

15. 대통령이나 기업의 CEO 등으로 권력자가 되면 소통 능력이 떨어져 ‘불통’ 지도자가 되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신분석학자의 연구 결과 권력자가 되면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뇌 손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치명적 뇌 손상을 입은 대통령을 두 명이나 겪어 봐서 실감 나네...

16.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유세가 현 정부 조세정책 기조인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 점도 담뱃세 인상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모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들일 텐데 말야... 경유차를 팔지 말든지~

17. 지구온난화의 지속이 미래에 태어날 인류의 몸집을 조그맣게 만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 기온이 평균 8.5℃ 높아지면 신생아의 몸무게가 17g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인간이 모두 ‘호빗’처럼 작아지는 건가? 아프리카 흑인들 키 크던데...

전두환, 회고록 소송, 서울로 법원 이송신청. 헐~
최순실-이재용, 오는 28일 첫 법정대면. 짜잔~
홍준표, 주사파 운동권 세상 우울한 6.25. 컥~
세월호 화재로 27일까지 절단 작업 중단. 에휴...
문 대통령, 평창 남북 단일팀 북한에 협조 요청. 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7월이면 본격적인 여름이고 휴가도 시작되는 달입니다.
6월 마감 잘하시고 7월 기분 좋게 맞이할 준비 되셨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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