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은 31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전면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고 봤다.

조국 교수는 31일 SNS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리상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통해 대략 1년 반 안에 (형이)확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구성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근혜 수감은 자유당 등 친박 부역 세력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소명의 길로 들어서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 “17년 대선, 18년 지선, 20년 총선을 거치며 차례차례 심판하여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친박 부력세력에 대해 “이들은 석고대죄는커녕, 지금도 몰상식한 저질 행태를 보이며 ‘여왕’ 옹위에 여념이 없다”며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춘 성공회대(사회과학부) 교수도 “무지하고, 공감 능력없는 자가 권력욕만 있으면 저렇게 된다”며 “이제 이명박 우병우(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각이 “1979년 10월26일 새벽 그 때와 같은 시간”이라며 “이번에는 정말 민주화의 봄을 맞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