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31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20년 이상형의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은 아무리 적게 해도 최소 10년”이라며 이같이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다. 

또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하고 대포폰으로 통화하고 이승철씨에게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3시 3분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김 의원은 “구속이 안 됐다면 대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을 텐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됐다”며 “대선판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우병우 수사’에 대해 김 의원은 “조만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것으로 본다”며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내부를 단죄해야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고 검찰 내부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기류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내부 치부를 얼마만큼 수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국회는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통해 감시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1기 특별수사본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도 안했다”며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통화내역을 조회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일선 검사들, 검찰과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정수석이 정치적인 자리이기에 검찰총장과 통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이외의 일선검사들과 통화해서 사건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월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