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31일 “영장전담 판사가 단 1g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혹시 일말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을지 살펴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해석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영장 발부에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대응 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3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심사 종료 8시간만에 결정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는 11시간이 걸렸다. 

또 재판 작전에 대해 박 의원은 “변호인들이 대통령과 소통이 안되고 있다”며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 심기 관리는 잘 할지 모르지만 여타 변호사들은 그 정도도 안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져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최소한 파면 결정 후 삼성동에 왔을 때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참회를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는 식으로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 인정 후 삼성 뇌물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치밀한 접근을 한번쯤 해봤으면 (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한번 재판에 임해보라고 여지를 줬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형량을 깎아줄 요소가 없다”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에 경합범 가중해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된다,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그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셔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며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시민·전원책 “朴 외통수 자처…평생 감옥 있을 수도” 

관련 유시민 작가는 전날 JTBC ‘썰전’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태까지 안 올 수도 있었고, 영장청구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그런데 지금 범죄 혐의를 거의 다 부인해서 이걸 근거로 들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게 일단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 외통수로 계속 걸어온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물러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었다. 만약 거국내각총리에게 일임했다면 탄핵은 물론 영장 청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변호사는 “뇌물죄는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몇 살인가, 평생 감옥에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