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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美가 진행하는 일이라 말 못해”…“하수인 자처”정동영 “문서 한 장 없이 사드배치?…한민구, 국익에 대한 배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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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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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8  11:54:50
수정 2017.03.18  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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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조기 반입 사실을 알고도 “미국 측이 진행하는 일”이라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장관은 17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배치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한미가 하는 일이고 미국 측이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 장관은 사드배치 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배치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답했다. 사드발사대는 이날 밤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한 장관은 사드배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관련 질문에 그는 “그 날 미국 측이 사드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6일 당시 위증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지금까지 직책을 수행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공복의 자세로 일했다”며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SNS에 “‘미국이 진행하는 일이라 사드배치 먼저 말하지 못했다’고요? 미국의 하수인을 자처한 한민구씨는 대한민국 국방장관 자격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강행 중단하고 즉시 국방장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국민주권의 헌법상 기본 원칙을 부인하는 장관의 급료를 왜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가? 그런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장관들을 왜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두어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박근혜는 권력을 최순실의 놀이터(도구)로 만들어, 사실 국가 권력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며 “그래서 박근혜의 한국은 재벌과 미국(일본)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황교안, 한민구 이러고도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1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조기배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문서 한 장 없이 사드배치? 국익에 대한 배반‧직무유기”

한편,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한민구 장관에 사드배치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한 장관은 “사드배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 정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 의원이 “서면은 없고 구두 합의만 있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한 장관은 “이것은 주한민군이 한반도에 전력을 전개할 때 이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그 권리를 우리 정부는 허용했고, 미합중국은 그것을 수락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사드에 여러 많은 무기체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역시 동문서답 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합의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느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장관은 정직하지 않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MD는 3단계로 배치된다고 보고 했다”며 “1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설치, 2단계는 한미일 정보체계통합, 그리고 3단계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정직하게 보고하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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