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주먹을 쥐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박찬종 변호사는 탄핵반대 집회와 관련 8일 “김평우 변호사 등 과격파와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일부 친박실세 극우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소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폭력, 협박, 파괴 행위로 사회의 공안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소요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내란죄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소요죄”라며 “내란죄는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의 권위 등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를 점령 또는 방화하는 것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그 전 단계로 죽창‧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하고 누구를 위협‧협박하는 건 소요죄”라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지금 소요죄를 선동, 선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만일 그 단계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친박극우단체들이)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폭력성 시위하는 자체가 범죄”라며 “왜 경찰이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고 있는데 왜 경찰이 안 다스리는가”라며 “그게 범죄가 안 되면 뭐가 범죄가 되냐”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같이 친박단체 집회가 도를 넘은 극언과 폭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단체, 보수정당은 없다”며 “태극기 집회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김진태‧박대출‧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각하‧기각’ 요구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친박 실세들이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근신, 반성하고 오히려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게 무슨 꼴들인가”라며 “그리고 태극기집회 나가서 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망발이다”고 비난했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두번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희경 의원, 김 의원, 박대출 의원.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