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국정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에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대통령은 머리도 손질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느냐”고 강변했다.

김 변호사는 또 “물론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구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 1인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지 않다”며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로 당일 행적을 보고하라는 것은 웃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구조지시를 제대로 못해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박근혜와 대리인단의 충격적 인식..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저럴 수는 없다”고 개탄했다.

네티즌들도 “그럼 대통령은 왜 있는건지 되묻고 싶다”, “전쟁 나도 밥 먹고 머리손질 할건가? 여성 대접 받으려고 대통령 되셨습니까?”, “변호인단 수준이 초딩 보다도 못하냐”, “우린 여자를 뽑은 게 아니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할 대통령을 뽑았다”, “변호사라는 직업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 지지 않으면 대체 뭘 책임진다는 것이냐”, “막장 드라마 그만 찍고 이제 그만 막을 내리자”, “여성단체는 김평우 변호사를 여성 모독죄로 고소하라”, “변호사 맞아?”, “대우 받을 때는 공무. 불리할 때는 사생활?”, “대변인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대통령 직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혼이 비정상인 자들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냐”고 비난하는가 하면 ‘국회가 야쿠자냐’, ‘북한식 정치탄압’ ‘사기극’ ‘대역죄’ ‘탄핵소추 사유가 섞어찌개’ ‘내란선동’이라는 등 막말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이란 이름 하에 막말 퍼레이드를 벌였다”며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행태는 대한변협이 만든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을 넘어 법정모욕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협의 입장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이것을 그냥 넘긴다면 변호사 자치를 위해 변협에 준 징계권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퇴임을 앞둔 하창우 협회장에게 “수많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변협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 하나는 남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찬운 교수의 이 같은 요구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도 “대한변협 성명서와 징계 여부를 지켜봐야겠다”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