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선 출마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신청을 끝내 거부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의장님 뿐”이라며 “피눈물 흘리는 국민과 오욕에 몸부림치고 있는 역사가 간청한다. 28일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사변적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임기 도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1400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에 나와 적폐청산과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국가적 사변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님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직권으로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린다. 이제 의장님뿐”이라며 정세균 의장에 거듭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런가하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황 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은) “박영수 특검을 강제해산시키는 폭거”라며 “도둑이 파출소 강제폐쇄 시킨 꼴”이라고 비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시키고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시켜야 한다”며 “제가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노회찬 특검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을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거부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