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불출석 최종 결정에 이어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국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국 27일 오전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 대리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청와대)”라고 적은 처분서를 작성 중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박 대통령을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뚜렷하게 드러난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처분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 기소중지가 풀리면 곧바로 기소할 수 있어서 사실상 공소장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현근택 변호사는 25일 SNS에서 “특검은 시한부 기소중지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27일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기소중지되면 지명수배가 되고 거의 반자동 출국금지”라며 “출입국 심사할 때 지명수배라고 뜨기에 출국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그런데 대통령은 출국심사를 안 받는다”며 “그러니까 특검은 출국 심사를 안 받는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중지를 하려면 출국금지를 따로 걸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꼼꼼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정치적 고려를 안한 특검이 대통령 출국금지 생각을 안했을 리 없다”며 “대통령이라서 출국금지를 따로 안했다면 정치적 고려”라고 짚었다.

김씨는 “관전 포인트는 특검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할 사람이 황교안 대행”이라며 “황 대행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출국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