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댄스교습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피의자 대통령의 뜻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이하 대법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황 대행이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피의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회는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 논란을 지적하며 “특검의 연장 승인 요청에는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권한대행 명의로 시계를 발매하는 등 대선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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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회는 “특검 연장 승인 문제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로서 특검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이 원하면 반드시 승인돼야 하는 것”이라며 “황 대행의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행위’”라고 즉각 승인을 촉구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회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법회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라며 “국민들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지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9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대법회는 “수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법회는 “황 대행이 불승인할 것을 대비해 수사종결을 준비할 때가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수사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은 황 대행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현 상황에서는 황 대행의 결정에 따를 뿐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