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3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도와 관련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고 주장했다.

장소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라며 “국가 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 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주진우 “피의자를 피의자라 불렀다고 화내는 청와대”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라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것이 위헌? 검찰은 대통령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는데요?”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영장이 10개로 청와대 시설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라며 “그만큼 청와대 내에서 벌어진 범죄가 깊고 넓다는 반증이지요”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말장사는 가도, 특검은 못 가는 청와대, 피의자를 피의자라 불렀다고 화내는 청와대, 강도가 검사한테 날강도라고 떠드는 청와대”라고 비꼬았다.

SNS에서는 “적반하장! 헌법 위반은 누가 했는데?”, “범죄자한테 영장을 넣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데, 그럼 권력자라고 범죄자를 영장 처리 못한다는 것인가”, “피의자를 피의자라 부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대통령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직무정지 당한 용의자 주제에”, “자기가 헌법 위반한 건 뭐라고 못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보안시설에 기치료 아줌마, 최순실은 왜 데리고 갔다냐?”,  “헌법을 유린한 것들이면서 어서 헌법 위배를 운운해”,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대변하는 건 위법 아닌가”, “직무정지면 청와대 대변인은 황교안을 대신해서 성명 발표하는 거지? 이런 말도 안되는 성명은 황교안 뜻이란 거지?”, “대통령이 신이냐? 자기 얼굴 주사 놓는 아줌마는 들어가도 되고, 조사한다니 검찰 못 들어오게 하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헌법 위반이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이 나오냐”, “피의자 적시한 거랑 ‘형사상 소추’랑은 다른 건데, 뭔 뻘소리를 하고 있나?”, “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이고, 압수수색같은 강제수사는 헌법에서 불가하다는 말이 없고,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주장”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