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우 전 수석 장모 자택 앞에서 국회 경위들이 명령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우병우 관련 법’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제 명의로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법(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는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에 벌금형만 내리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꾸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중차대한 청문회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연이어 불출석하고 있다”며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실 경호본부장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는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김장자, 유진룡, 최순득, 홍기택씨가 불출석했다”며 “장시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증인은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도를 넘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백혜련 의원도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특정 안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NS에서는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편법으로 ‘가출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과 장모 김장자씨에 대한 색출 방안이 올라오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절단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능멸한 우병우 일당을 공개 현상 수배한다”며 “현상금 2백만원! 신고처 010 4336 0515”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4시간 통화가능) 신고 즉시 ‘정봉주의 전국구’ 출동”이라며 “숨은 우도 다시 보자~ 무한알티”라고 시민들의 제보를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네티즌 수사대, 우병우를 잡읍시다”, “우병우하고 김장자한테 현상금이라도 걸어야겠습니다”, “장모집에 드론 띄어서 누가 계속 촬영하면 좋을 듯.. 드론 동호회 같은 곳에서 협조하면 딱 좋겠는데”, “우병우 출국금지 시켜놨나”, “우병우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시건방지길래 증인출석을 거부할까? 거듭 잠수 타는걸 보면서 국민사이버수사대를 결성해서 끌고나와 청문회에 세웠으면 한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을 나갔는데 한결같이 김기춘, 우병우를 살려주면 안 된다고 한다. 저들은 국민의 원성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 “네티즌이 우병우 찾아낸다에 오백원 건다”, “우병우는 평생 법으로 벌주는 걸 업으로 했으면서 정작 자기는 법을 개무시하는 구만. 이런 개차반이 국가 수뇌부였다니”, “네티즌 수사대에 우병우를 찾아주세요. 촛불 집회 나온 220만명이 참여하면 하루만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 7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서울 강남구 자택 앞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거부 규탄 및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