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순실씨 문제를 보고한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결국 강제퇴직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12일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은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누구도 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행동이 사실이라면 그는 헌법 파괴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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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격적인 것은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느냐”라고 문제 삼은 것이 두 사람이 물러난 결정적인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놀랍고도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행한 공무원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로 제거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는 대통령 자신이 공무원 사회의 적폐라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공직사회 파괴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순실씨 딸 승마대회 판정시비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 좌천됐던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지난 7월 강제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문제를 삼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문체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