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 초전면 한 도로에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 안내판에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의 ‘반값 후려치기’ 인수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6백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 추산 최소 1천억은 넘고 1천500억에 가깝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민간 소유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인수할 수는 없다”며 “제대로 된 가격 산정 방식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골프장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력도 문제”라며 “당장 사드배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된다”고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1천억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며 “사드 찬반 여부를 넘어 제도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식 정책특보도 성주 롯데골프장 매각에 대해 “가격의 정당한 평가뿐만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데에 따른 보상, 또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특보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헐값 매각을 강요하게 되면 롯데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은 횡령과 배임죄로 수사와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곧 기소가 이뤄질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배임죄로 기소를 해서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롯데에 또 다시 배임죄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롯데 측도 정부도, 배임의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월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