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청문회’가 8일 핵심 인물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까지 불참하고 주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맹탕청문회’, ‘허탕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서별관회의 주요 참석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청문회에 불참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가 문제”라는 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중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방안을 찾는 청문회”라며 “어떤 진단과 투약, 처방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며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책 결정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 당당히 청문회에 나와서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상 좀 파헤치려 하면 ‘알려하지 말라’ 세월호때도 그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 전 부총리는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로 나라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자청해서라도 나와야 한다”며 “그런 정도의 의지는 보여줘야 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또 심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SNS 글을 보니 구조조정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 게 청문회 개최 때문인 것으로 적반하장식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다”며 “그런 자세로는 경제 살리기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진상을 좀 파헤치려면 알려고 하지 말라가 정부여당의 일관된 태도”라며 “세월호 가라앉을 때도 그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년이 IMF 외환위기 20주년이다”며 “IMF보고서들은 한보 부도 사태가 났을 때라도 제대로 밝히고 대처했으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대우조선해양 하나로 그치지 않고 IMF처럼 급진적 경제위기는 아닐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계기, 그 길목에 서 있다면 이렇게 청문회를 해도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이 요청됐으나 불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임의동행 명령권을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조경태 위원장은 홍 전 은행장의 소재를 파악해서 임의 동의 명령 내리든, 검찰 협조 받든 해서 오후, 혹은 내일이라도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영업비밀, 통상마찰 우려가 자료 제출 거부 사유 될 수 없다”

서별관회의 회의록,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 관련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 등 주료 자료들이 영업비밀, 통상 마찰 문제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된 것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며 “증인 중 일부도 참석했던 서별관의에서 결정한 금액대로라면 4조2000억원짜리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 확대하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없어지면 당장 57조3000억원이 공중으로 흩어져버린다고 했는데 57조3000억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청문회”라며 “핵심 증인이 빠진 맹탕청문회, 자료까지 빠진 허탕청문회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는 정책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곳이라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며 “앞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때 자료는 작성했던 기관이 다 회수해갔다”고 해명했다.

또 유 장관은 “통상마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자료 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고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는 선박 계약, 원가 등이 들어 있다”며 “이를 제외하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여아 간사들이 논의해서 열람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영업 비밀, 통상마찰 우려 등이 자료 제출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즉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앞서 말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신속하게 오후 2시 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주요 자료에 대한 제출은 끝까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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