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치금융 의혹과 관련 5일 “국민의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렇게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또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직장을 잃었기 때문이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사와 진상에 대한 확인,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원의 돈을 퍼부어야 되는가”라며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건을 확보한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4조2천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큰 묻지마 금융지원”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 정관용입니다’에서 “작년 10월 대우조선 부도 발표가 났다면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안 해왔다”며 “정책 잘못이 공개되는 것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에 큰 회사가 망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적 결정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측 고려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기존 4조2천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10조원 정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로 6조 가량이 들어가게 된다”고 내다봤다.

또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부실과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을 면책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임종룡 위원장이 논의됐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여러 문제가 있는데 결과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는 얘기인데 “최고 10조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금융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 문건에는 향후 업무 처리와 관련 ‘본건 정상화방안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기관 임직원들은 면책처리 하겠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