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세월호 특검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서 의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 사안은 법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번째 사례인데 세월호 특검 사안마저도 법사위의 심사나 법사위에서 별도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면 소위 기구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은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된다”고 그 이유를 주장했다.

또 “상설특검법 안에 이미 특검의 권한이나 수사의 기간, 특검의 임명절차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이 돼 있다”며 별도 심사나 법안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고 당시 조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특검을 하도록 합의가 돼 있었다”며 “이번에 세월호 특조위가 수사대상을 정해서 국회에 특검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으로 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이 정치 중립을 어겼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정세균 의장의 이번 발언이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 70%가 우병우 수석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고 공수처 법안도 국민 60%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도 반대 의견의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니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 논의, 국회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중립성 위반 소지의 비판적인 발언, 예를 들어 심판이라든지, 유정복 인천시장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새누리당 의원 70~80여 명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윤리위에 제소한다든지 사실상 감금에 준하는 사태를 빚은 것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발표한 새누리당 의원들 70여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