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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칼럼]다시 쓰는 7분의 전투: 군병원, 왜, 아직 엉망인가“경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치료 아닌 참는 것 배워야하는 곳, 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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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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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4  10:44:56
수정 2016.09.07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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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중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병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병원보다 시설도 좋아야하고, 서비스도 좋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의무겠지만 여전히 군병원은 기피시설 1호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왔고, 군복무 중 병을 얻어서 군병원에 갔고, 내가 혹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의사에게 항상 뭔가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 계급이라는 지휘체계 하에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상대가 답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치료의 경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는 곳.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참는 것을 배워야 하는 곳.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군병원의 모습입니다.

   

뇌수막염을 감기로 진단하거나, 조영제를 주사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에탄올을 투여하는 일, 수술이 불가한 병원에 환자를 후송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 등은 일 년에 몇 차례씩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흘려 넘겨서 그렇지,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를 가는 징병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늘은 남의 이야기일지라도 당장 내일 우리 아들, 혹은 친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대생들이 일반병으로 군복무를 하느니 군의관으로 의무복무하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군의관에 지원했지만, 일반병의 군복무기간은 줄어들고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일반병으로 입대해 사회에 빨리 복귀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장기복무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대학 전문교육 및 수련을 통해 군의관 요원을 양성하여 군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과대학 위탁교육’을 시작합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명시화되어있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1. 군 의료서비스의 질 재고(再考)
2. 총상·화상 등에 따른 응급수술과 군 특수의학 대응을 위한 장기군의관 확보

목표만 보면 꼭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1970년대에도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1~2명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을 2005년에 4~6명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군 의료체계 개선」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서 연 2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별도 확보하는 것으로 확대추진합니다.

2012년 당시 육군 58명, 해군 17명, 공군 25명 등 총 100명이 이 제도를 통해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교육 중에 있었고, 4년이 흘러 180명 선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국수호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관학교에 들어간 장교 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이 의대위탁교육의 목표라 이야기했던 군 의료서비스의 질 재고를 위해서는 장기복무 전문의가 필요하기에 오랫동안 그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상·화상 등에 따른 응급수술과 군 특수의학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두 번째 목표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료과별 위탁교육생의 전문의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초의 목적이라던 화상과 총상 등 군응급의학과 관련한 학과들로 배정되고 있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생들은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위탁교육생 중 72명이 서울대에 진학했고, 2명을 제외한 98명의 교육생이 SKY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육군 (58명) : 서울대45, 연세대11, 고려대1, 경희대1
해군 (17명) : 서울대6, 연세대10, 고려대1
공군 (25명) : 서울대21, 연세대3, 중앙대1

군인사법 제11조3학에 의해 위탁교육생들은 복무기간 10년을 가산하지만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위탁교육기간 동안 받은 경비를 반납하면 의무복무 회피가 가능하며, 경비 반납 시 이자도 없습니다. 또한 사관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5년 만에 전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19세에 사관학교 4년, 의대위탁 10년, 의무복무 5년 등 19년 후인 38세가 되면 전역을 통해 SKY대학 나온 민간 의료전문의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사업이 확대시행되었고 2021년엔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 전에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당초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시류에 따라 대학입학점수의 커트라인은 달라집니다. 한때는 사관학교가 서울대보다 입학성적이 더 높았지만 요즘 사관학교는 서울대의 중하위 학과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의예과를 가지 못하는 성적의 학생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의예과에 입학하는 꼼수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2007년~2011년 의대위탁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사관학교 성적 1, 2위인 학생이 3명이나 의대위탁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2011년 합격자 24명중 19명은 사관학교 성적 상위 10%이내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 의대위탁교육생 제도가 자칫 우수군지휘관을 양성하려는 사관학교의 설립 취지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군의관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유능한 군 지휘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관학교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아닌 만큼, 민간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인원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의대 위탁교육의 가산 의무복무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국에 훌륭한 민간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어 과거보다 군의관의 수요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별 통합병원의 인력을 줄이고, 격오지 부대(GP와 GOP, 해·강안 등에 있는 부대) 등 민간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군의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딴지일보 8월 31일자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 딴지일보 기사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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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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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2016-12-23 12:52:35

    김광진의원님 군대관련 비리와 의혹을 매번 조사해주시고 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글에서 틀린것이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요즘 수능점수는 평균 2등급 중후반대입니다.
    수능 2등급중후반대면 서울대 중하위과도 절대 못가구요 자연계열 이과기준으론 중앙대 경희대 인서울대학도
    간당간당하구요 인문계열 문과계열에서도 육사에서 뽑는데, 인문계열 2등급 중후반대면 인서울괜찮은 대학은 못가구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도 간당간당합니다.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매년 상당수의 군의대위탁편입제도를 통해
    서울대 연세대의대 편입시켜줍니다신고 | 삭제

    • dd 2016-12-23 12:51:52

      김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무복무기간을 더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의무복무기간이 실상은 긴거같아도
      사실상 전문의딴 시점부터 5년만 의무복무하고 전역이 가능합니다;어차피 의대생이라면 대부분 인턴레지던트5년 수련받습니다.또 남자같은경우는 어차피 3년 6개월 대체복무로 군의관 합니다.근데 수능1%찍고 들어온 남자의대생보다 1년 4개월만 더 의무복무만하면 전역가능하다뇨;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5년만 의무복무하고 전역해서 서울대 연세대의대 타이틀걸고 개원하거나 봉직의로 일할게 뻔합니다.육사수능점수는 평균2등급 중후반대이며 의대는 꿈도못꿀신고 | 삭제

      • dd 2016-12-23 12:50:16

        점수이며, 2003년 의전원(일반대학 졸업후 의학전문대학원 진학해서 의사되는제도)으로 완전전환한 대학이 많아서 나이많은 군필 남자들과 학점잘딴 여자들이 상당수 의전원 들어왔습니다.그때문에 군의관 수가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하지만 2015년기준으로 의전원제도가 폐지되고 2020년이면 편입제도도 폐지되서 수능의대특성상 미필자들이 대부분이고 의전원과달리 의예과는 7:3 남녀비율에 남초성향입니다.따라서 2015년부터 의예과들어간 애들이 군의관가면 군의관 숫자 충분히 수급됩니다.군의대위탁교육제도 반드시 폐지하거나,의무복무기간을 전문의딴 시점신고 | 삭제

        • dd 2016-12-23 12:49:20

          부터 5년이아닌 더 늘려야됩니다.제주도의대도 연고대공대보다 높고 1%안쪽찍은 사람들인데,수능 2등급중후반대 커트라인인 육사출신들 기껏해여 인서울공대도 못갈애들이 지금 이제도를통해 전국수능만점 받아야하는 서울대의대 연세대의대 계속편입되고있습니다.전문의딴시점부터 5년만 의무복무만 하면 전역해서 개원도 가능하구요..이제도 폐지해야합니다.왜있는지 모르겟네요 정말신고 | 삭제

          • dd 2016-12-23 12:48:47

            김광진의원님 군대관련 비리와 의혹을 매번 조사해주시고 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글에서 틀린것이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요즘 수능점수는 평균 2등급 중후반대입니다.
            수능 2등급중후반대면 서울대 중하위과도 절대 못가구요 자연계열 이과기준으론 중앙대 경희대 인서울대학도
            간당간당하구요 인문계열 문과계열에서도 육사에서 뽑는데, 인문계열 2등급 중후반대면 인서울괜찮은 대학은 못가구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도 간당간당합니다.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매년 상당수의 군의대위탁편입제도를 통해
            서울대 연세대의대 편입시켜줍니다신고 | 삭제

            • 종치기 2016-09-04 11:27:58

              군대의 특수성은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요즘은 군 부대가 아주 먼 산속에 있지 않고 어디든 도시와 가까이 있습니다.
              차라리 부대에서 가까운 일반 병원을 군 지정병원으로 하여
              빨리 지정병원으로 후송하는게 어떤지..군의관도 부족한데..
              애들 일반병원으로 보낸다고 해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일이 있을까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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