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박 대통령이 ‘북한체제 이상론’과 ‘도발가능성’을 언급하자, 정의당은 “이런 식의 위기 조성은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말 대통령의 북한체제의 붕괴를 걱정한다면 테러 위기 등의 긴장조성이 아닌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확실하지 않은 북 붕괴론이 아니다”면서 “가장 큰 걱정과 우려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붕괴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안전점퍼 입고 ‘위기조장 퍼포먼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균열과 체제 동요를 논하기 전에 온갖 실정으로 민생실종과 국정 균열을 안겨주는 ‘청와대 위기론’을 먼저 걱정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런가하면 방송인 김용민 씨는 “박근혜 씨가 북한의 심각한 균열과 체제 붕괴를 걱정하네요”라며 “동병상련인가, 유체이탈인가”라고 힐난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으로 위기감을 조성, 지지층 결속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