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병신년 새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북한 붕괴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단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바로 박근혜식 통치 전략이자 선거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해 김 단장은 “지난해 연말 정부 산하의 국가안보 관련 연구기관들에 “북한이 왜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 근거를 연구하여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북한이 망할 조짐이 없는데 망하는 국가인 것처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니까 연구원들이 머리가 아프다더라”고 전했다.

또 3일 방송된 KBS 신년특집 <오늘 미래를 만나다, 신년특집 통일편 2부>를 주목했다. KBS는 저녁 8시 미국 랜드연구소의 부르스 베넷 박사의 ‘북한 붕괴와 통일대비’ 주제의 강의를 방송했다.

▲ 미국 랜드연구소의 부르스 베넷 박사가 3일 방송된 KBS 신년특집에서 ‘북한 붕괴와 통일대비’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KBS 화면캡처>

버넷 박사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로 평화 통일, 북한 정권의 붕괴, 전쟁 3개로 요약하고 북한 붕괴를 대비한 통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넷 박사에 대해 김 단장은 “2005년경부터 “북한은 붕괴한다”면서 “망한 북한에 지상군 병력 50만을 주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 복무단축과 병력감축은 절대 불가하다”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라며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병력감축을 두려워하던 육군본부로부터 여러 번 거액의 연구용역을 받고 한국에 와서 극진히 대접받은 사정이 있었다”고 행적을 짚었다.

또 2007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논리가 너무 수구적이라서 다시는 인터뷰를 청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붕괴론을 들고 나와 밥 벌어 먹는 미국의 여러 장삿꾼 중 한 명”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김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흡수통일담론은 “서민에게 고통”이라며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의 사상통일을 강조할 것이고, 이는 국정교과서 채택을 정당화하는 애국논리, 안보논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지적했다.

또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앞세워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 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공안의 통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성명을 성사시킨 직후에 10월 유신을 선포한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담론은 “현실성도 결여돼 있다”면서 김 단장은 “그동안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너무 오래 지속한 결과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구심력은 급격히 약화됐고 반면 주변국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좌우되는 원심력은 크게 강화됐다”고 한반도 정세를 지적했다.

김 단장은 “북한은 빠르게 중국화됐고,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우리가 주도권을 내 준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대책 없이 끌려 다니며 온갖 외교적 수모를 다 당하는 중”이라고 최근 ‘위안부 합의’ 사태를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무슨 재주로 통일을 하나”라며 “찬물 먹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담론을 비판했다. 

▲ 지난해 3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통일준비위원회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팀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