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기업지원은 투자라면서…청년 투자 반드시 사회로 돌아온다”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가운데 서울시가 5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은 20대 청년이 강건한 표정으로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주 중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저녁 SNS 생방송 ‘원순씨X파일’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은 투자라면서 청년의 삶을 위해 쓰는 돈은 왜 낭비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청년 삶조차 직권취소할 순 없다”며 “청년이 있는 가정은 모두 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사회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과 그 가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긴급 처방”이라며 “적극 도와도 모자를 사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직권취소를 감행한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현재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다. 여와 야,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직권취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준서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서울시가 정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이지 진행한 것만은 아니었다”며 “보건복지부와 청년수당프로그램과 관한 많은 협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청년수당 수혜자는 바로 청년이다”며 “정부는 수혜자를 서울시장 박원순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가 당장 멈춰야할 것은 지자체의 청년사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중단활동 그 자체”라며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지금의 삶마저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