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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월호 특조위 요청시 성남시 공무원 파견 검토”이석태 위원장 단식농성 지지방문.. “정치권, 특별법 개정 문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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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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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8  17:56:39
수정 2016.07.28  1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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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석태 위원장을 지지 방문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이재명 시장은 이 위원장에 “특조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성남시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을 지지방문했다. Ⓒ 신예섭 기자

이재명 시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인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를 처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23명, 정의당 6명의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 관련 “반대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며 “지금 당신네들이 안전한 것 같지만 당신들의 후손, 가족들도 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이석태 위원장 지지 방문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나”라며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달라.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잊으면 또 다른 세월호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며 그는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길 바란다면 이를 악물고라도 기억하며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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