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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린가? 민주주의 시대,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교육부의 현직공무원이 교육부대변인과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나향욱이라는 정책기획관(2급)이 한 말이다.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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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9일자 2면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 경향신문PDF |
이런 일이 나향욱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23일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워크숍에서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공언하면서‘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三唱)을 부르기도 했다. 일제로부터 해방 71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놀랄 일도 아니다. 자난달 6일에도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우리 군 관계자들이) 가주는 게 예의”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일본국장교출신의 딸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 일본을 두둔하거나 친일 발언정도가 뭐 대수냐는 투다. 하긴 극우에 가까운 17만명의 회원을 가진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전현직 대통령 이름까지 버젓이 올라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으니 친일 발언이나 천황폐하 만세가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느냐는 분위기다.
뉴라이트 행상에 참석해 '친일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축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럭 같은 소린가? 계급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교육부의 고위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소릴 내밭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해명 기회도 거부하고 확신에 찬 못을 박았다니... 학교교육 이 왜 이모양인가 했더니 알고 보닌 이런 박물관으로 보내야할 인간이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으니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있겠는가?
필자도 재직하고 있던 시절, 근무하던 학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을 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위원으로 참석해 학교장의 잘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불려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바로잡는 게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했다고 꾸중을 들어 야 할 처진가? 그렇다면 교사위원이 교장의 비위를 맞추고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에 비판을 하면 방패막이 노릇을 하면 칭찬받을 일인가?
36년간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아직도 사회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니 부활해 활개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사람 취급을 당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부의 나향욱정책기획관의 소신발언이나 이정호센터장의 천황폐하만세 사건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멘붕사회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교육, 민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가 미움받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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