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6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산업은행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7/4)
‧ 채널A <한상균 1심서 징역 5년>(18번째, 배준우 기자, http://me2.do/xaGLngXG)

4일, 서울중앙지법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합법적인 민중총궐기에 대한 일방적집회금지 통고, 차벽설치, 물대포 살수차 사용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인권‧노동 탄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날 이를 유일하게 보도한 채널A는 달랐다. 채널A는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덧씌웠던 ‘폭력 시위’ 프레임을 또 반복했다. 민중총궐기는 ‘불법 폭력 시위’이기 때문에 이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응당한 죗값을 받았다’는 것이다.

▲ 채널A <한상균 1심서 징역 5년>(7/4)

채널A <한상균 1심서 징역 5년>는 보도 시작부터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키고 불법 폭력이 난무했던 이른바 민중 총궐기 집회, 기억나시죠?”라며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으로 규정했다. 기자는 “불법 폭력 시위로 경찰관 100여 명이 다쳤고 40여 대의 경찰 버스가 파손”되었다며, 지난 연말 민중총궐기 당시 일부 폭력 장면만을 부각해 보여주었다. 이어 “당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숨었습니다” “‘범법자의 종교 시설 도피’를 비난하는 여론에 밀려 은신 25일 만에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됐던 한 위원장”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난했다. 이렇게 민중총궐기와 한 위원장에 ‘불법‧폭력’ 이미지를 덧씌운 것과 달리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물대포 등 경찰의 강경대응에 대해서는 “다만 ‘경찰이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위를 겨냥한 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라는 설명뿐이었다.

채널A의 이 보도는 거짓 선동이나 다름없다. 일단 채널A는 일부의 폭력이 민중총궐기 전체 성격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집회에 나온 국민을 모독했다. 민중총궐기는 ‘쉬운 해고’로 집약되는 노동개혁법안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박근혜 정부의 패악에 항거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었다. 채널A는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에 한상균 위원장에 내려진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채널A는 모두 외면했다. 검찰은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말고도 2012~2013년 평택 송전탑 점거농성, 2014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 등 모두 13건의 집회를 말 그대로 ‘탈탈 털어’ 한상균 위원장의 혐의에 적용했다.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공공질서를 중시하는 공권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는 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살수차 자체 운용 자체는 적법하고 판단했다. 10만 여 명의 국민이 모인 집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막은 경찰의 차벽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경찰의 강경대응은 모두 ‘합법’으로 인정한 반면, 경찰의 폭력에 저항한 시위대의 정당방위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평화적인 시위만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일축했다. 재판부의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엔 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아널드 팡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담당 조사관도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채널A는 이런 목소리 대신 ‘불법 폭력 시위 주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논리만 내세워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동조한 것이다.

‧ ‘청와대 치부’에 눈감는 방송사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금융위원회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문건 속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맞다”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여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미 분식회계에 대해 인지하고도 일주일 뒤 지원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분식의 의혹이 있는 그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시된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청와대의 ‘밀실회의’가, 부실기업에 대한 실사 검토도 없이 혈세를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 관료들의 부패 및 성과급 잔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과 부패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정부가 방조하고, 심지어 자금까지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방송사들은 침묵했다.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사안이 논란이 됐지만 같은 날 저녁종합뉴스에서는 SBS와 JTBC만이 보도를 했다.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에 이어 방송사들이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에 침묵이 이어지면서 보도 통제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5조 4천억 원 대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TV조선, 채널A, MBN은 이마저도 보도하지 않았다. 고 전 사장 구속을 보도한 지상파 3사 보도가 충실한 것도 아니다.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 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분식 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와의 관련성이 언급되어야 자연스럽다. 하지만 서별관회의 논란에 아예 침묵한 KBS와 MBC는 고 전 사장 구속을 보도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서별관회의 논란을 1건 보도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반쪽짜리’ 보도에 불과했다. 보도 제목부터 <첫 대정부질문…‘법인세 인상’ 충돌>로서 서별관회의 논란을 ‘곁가지’로 다룰 뿐이다. SBS는 홍익표 의원이 “부실 규모가 5조 원이 넘고, 회계 분식 의혹도 있단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며 “서별관 회의가 국책은행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후, “국책은행과 관련 부처가 함께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해명을 덧붙였다. 반면 회의록 작성도 없는 서별관회의의 불투명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서별관회의의 참석자가 누군지조차 설명이 없다. SBS가 전한 홍익표 의원의 주장에서는 정부가 서별관회의를 거쳐 4조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했다는 부분도 빠져있다.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전혀 느낄 수 없는 부실한 보도다.

이번에도 JTBC만이 제 역할을 했다. 4일, 서별관회의 논란을 톱보도로 배치한 JTBC는 무려 5건의 보도를 할애했다. 톱보도인 <‘대우조선 지원’ 진실 뭔가>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 그것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날린 마당에, 정책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근거, 그리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별관회의 논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는 자율적인 회의”라는 정부 측 해명에는 “과정이 야당이 내놓은 문건 그대로라면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보도인 <5조 원 부실 알고도 지원 정황>은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돼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한 감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사원이 산업은행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도 경영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의과실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개입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 내용을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및 과실을 정부가 은폐해 준 정황들이다.

관련 마지막 보도인 <밀실의 컨트롤타워? 서별관회의 문제는…>는 서별관회의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 당시 “고정 참석자는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여기에 현안별로 참석자가 추가되는데, 대우조선해양 때는 주채권은행인 산은 회장이 참석”했고 “이번 사안처럼 분식회계를 알고도 지원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이런 비공개 비밀회의라면 형식을 유지하면, 그런 논란을 피하기 쉬워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보도 말미에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다 수조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이어졌다.

■ 민언련 오늘의 '진상' 방송 보도(7/4)
채널A가 대신 보도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점찍은 휴가지

기업의 부정부패를 덮어둔 채 혈세를 퍼부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물론,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구속 수사까지 외면한 채널A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낯 뜨거운 찬양 보도를 내놨다. 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휴가지 2곳을 추천했다는 보도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서별관회의 논란을 ‘정치적 공방’으로 일축했다. 채널A는 서별관회의 논란 자체를 은폐한 데 이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에서도 중요한 관련 부분은 배제한 채, 엉뚱한 가십성 이슈만 보도한 것이다.

▲ 채널A <2곳 찍어 “휴가는 국내서”>(7/4)

채널A <2곳 찍어 “휴가는 국내서”>(23번째, 심정숙 기자, http://me2.do/FjkyfNos)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지로 두 곳을 추천”했다면서 “금강산의 해금강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절경이라는데서 이름 붙여진 거제의 바위섬 해금강”과 “태화강 양편으로 꾸며진 도심 공원인 울산 십리대숲”을 장엄한 화면과 함께 소개했다. 이어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화면으로 비추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지역을 콕 찝어 ‘보석 같은 휴양지’라고 극찬하면서, 장관들에게 솔선수범해서 여름휴가를 이런 국내 여행지에서 보내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보도 말미에는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휴가를 즐겼던 거제시 저도를 방문했을 뿐, 작년에는 메르스, 재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모두 청와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냈습니다”라는 ‘대통령 여름휴가 동정’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부터 서별관회의의 부실기업 ‘밀실 지원’까지 모두 은폐한 채널A가 집중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홍보수석으로부터 해경과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 동정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한 KBS의 작태를 떠올리게 한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7/4)
‧ 채널A <여장 동성애자의 잔혹 살인극, 12번째, 배영진 기자, http://me2.do/FAtGwYEI), TV조선 <60대 여장 동성애자 노숙자 살해, 13번째, 하동원 기자, http://me2.do/5Pf8hu8G)

4일, TV조선과 채널A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보도도 나왔다. 두 방송사는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묘사를 반복했다. 채널A <여장 동성애자의 잔혹 살인극>는 리포트를 시작하면서 살인 사건 현장인 월셋방 내부를 화면으로 보여줬다. 침대 등 여기저기를 비추던 중 여성 구두를 클로즈업하면서 기자가 “구두를 비롯한 여성용품도 곳곳에 눈에 뜁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장을 하고, 피해자들을 유혹해 성 관계를 맺으려한” 동성애자 범죄임을 부각하는 묘사이다. 기자는 피의자에 대해서 “16살 때 허리를 다쳐 성불구된 뒤 동성애자가 된 김 씨”라며 ‘동성애자’가 된 과정까지 설명했다. 이 역시 ‘동성애자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불필요한 묘사이다. 보도 말미에는 “소지품도 여자 것으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남자지만 여자로 보게 돼 있습니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도 내보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범은 여장 동성애자’임을 부각한 것이다.

TV조선 <60대 여장 동성애자 노숙자 살해>도 채널A 보도와 판박이처럼 똑같다. 리포트가 시작되면 “벽에는 분홍색 여성 옷, 신발장에는 여성 구두”라며 ‘동성애자 범죄’임을 보여주는 범죄 현장 장면을 클로즈업했고 “여장을 하고 다닌 김씨는 동네에서 엽기남” “키 155cm, 몸무게 50kg 정도로 아담한 여성 체격” 등의 불필요한 묘사가 반복됐다.

범죄 자체와 동성애자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보도는 ‘동성애자=성범죄 및 강력범죄’라는 그릇된 편견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성소수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보도는 혐오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보도이다. 특히 피의자에 대해 ‘성불구된 뒤 동성애자’라는 채널A의 표현은 피의자가 동성애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을 불필요하게 덧붙인 것으로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