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9)
‧ MBC <구조조정 후폭풍 차단 선제 대응>(2번째, 정재윤 기자, http://me2.do/52Lzu2H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인하이자 예상을 깬 깜짝 조치이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최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오는 14~15일) 등 대외 변수가 확정된 후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이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 투자에서의 위축이 계속 이어지자, 한은이 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합니다”라면서 정부가 추가정경예산 편성 등 경기회복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타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 총재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금리를 내려도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뤄진 현 상황이 금리 인하의 적기라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9일, 7개 방송사는 한은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모두 주요하게 보도했다. JTBC를 제외한 6개사 는 톱보도로 이 소식을 다뤘다. 지상파 3사와 TV조선, 채널A는 톱보도로 금리 인하 소식을 전했고, 두 번째 보도로 그 영향을 분석했다. 바로 그 두 번째 보도에서 MBC는 제목부터 타사와 차이를 드러냈다. MBC보도의 제목은 <구조조정 후폭풍 차단 선제 대응>로서, KBS <경기회복 기대…“가계 빚 관리 잘해야”>, SBS <경기부양 효과 기대…가계빚 위험 커졌다>, TV조선 <기업 웃고 은퇴자 속타>, 채널A <부동산 웃고 세입자 울고> 등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명시한 타사와 대조적이다. MBC만 금리인하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MBC <구조조정 후폭풍 차단 선제 대응>에서 이상현 앵커는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데에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 “조선·해운업 자구안이 본격 시행되면 당장 하반기 대량 실업 사태가 걱정되는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몇 달 늦춰지면서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 한은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보도를 소개했다. 정재윤 기자는 “조선업계의 자구 계획이 시행되면 내년까지 6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수출·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대량 실업 사태까지 발생하면 우리 경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며 금리 인하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도대체 6만 명의 실업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단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미국 금리 인상이 미뤄지는 분위기도 한몫”했다며 금리인하의 배경을 언급했다. 보도 말미에서는 “문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지난 3월 말 기준 1천22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이기는 했으나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은 쏙 빼놓았다. 이는 같은 날 KBS가 “돈 풀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낮은 금리로 한계 기업의 연명 치료만 연장하고, 가계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언급한 것이나, SBS가 “가계부채는 이번 금리 인하로 향후 증가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 것과 대조적이다.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방송사들도 모두 가계부채 증가와 전셋값 폭등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MBC 보도는 금리 인하의 ‘청사진’만을 부각한 반쪽짜리 보도이다. 특히 조선업계 6만명의 실업을 언급한 부분은 국민에 대한 우롱에 가깝다. 가계의 소비 진작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등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금리 인하 조치는 실업자 구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효과마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번 한은의 깜짝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9일, 코스피지수는 2.91포인트(0.14%) 하락, 원‧달러 환율은 0.6원 하락에 그쳤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향이 유지될 경우 지난 1년간 반복된 투자 위축과 수출 경쟁력 하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익을 내부에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들, 소득이 정체되자 지갑을 닫아버린 가계를 금리 인하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MBC가 한 마디 언급으로 가볍게 넘긴 가계부채는 이미 폭발 직전의 뇌관이다. 금리가 낮아주면 이자 지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소득이 정체된 가계는 대출을 늘리게 된다. 최근 제2금융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급증세인 상황에서 추가적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폭증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공비행 중인 전셋값이 더 폭등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청사진’만으로 묘사할 수 없는 배경들이다.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을 소비와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안타깝게도 MBC는 이런 이면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사안에서 분석과 비판을 등한시하는 언론은 아무 가치가 없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6/9)
‧ MBC <대기업집단 ‘족쇄’ 풀고 투자 촉진>(3번째, 이준범 기자, http://me2.do/FnNujpay)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현행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과 영풍, 하림 등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하인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고 공기업집단도 제외됐다.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에서 풀려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공시의무 등은 여전히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중견기업들은 반색했으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기준은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대기업 쏠림을 줄이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틀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변경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대기업에서 벗어난 37개 대기업집단은 계열사만 618개인데 이들이 골목상권 진출이나 공공조달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이 MBC 보도에서는 묵살됐다. MBC는 “재벌 같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단순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돼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라며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를 옹호하고 “대기업집단 내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고 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공정위 결정을 설명했다. “총수일가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금지, 공시의무 같은 규제는 5조 원 이상 기업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발표 내용도 빼놓지 않았다.

문제는 이것이 보도 내용의 전부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반발조차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같은 날 같은 사안을 보도한 SBS는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은 반발”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확산 되고 무엇보다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의 사업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JTBC도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주요하게 다뤘고 1건을 더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도 이해할만한 이유도 없이 대부분 면제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기도 했다. MBC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MBC는 정부 정책을 보도할 때마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입장만 받아 적으면서 ‘관제 언론’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 TV조선 <단독/청 수석인사 사전 통보>(4번째, 백대우 기자, http://me2.do/Ig8pGrB1)

9일, TV조선이 청와대가 수석인사 개편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귀띔했다는 것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게 임명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두 가지 사실을 전하면서 화면에는 ‘靑, 대국회 협치 시동? 이원종-정진석 라인 가동’ ‘靑, 대국회 협치 시동? 김종인-김재원 라인 가동’이라는 자막을 큼지막하게 띄워 청와대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내비쳤다. 여러모로 의도가 의심스러운 보도이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 수석인사를 미리 통보받았다는 사실은 ‘단독’을 붙이기 민망한 사안이다. 이미 지난 3일, 정 원내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듯, 지난 한 달 동안 청와대의 체질도 분명히 바뀐 측면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면서 현기완 전 정무수석의 교체를 암시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다른 뉴스도 있을 겁니다. 청와대 발 뉴스도 있을 것이고”라고 말해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의 임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에 세계일보 <참모 인사 정진석에 귀띔… 당청관계 훈풍?>(6/8,http://me2.do/GPVcowcM), 연합뉴스 <정진석, 靑수석개편 사전 통보받아…당청관계 훈풍불까>(6/8,http://me2.do/GQoPlwFP) 등 타 매체가 TV조선과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이미 8일 낸 상황이었다. 결국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사안은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이 더민주 김종인 대표에게 임명 사실을 미리 말했다는 것만 남게 된다.

‘단독보도’의 가치 여부를 떠나 보도 내내 ‘청와대, 대국회 협치 시동’을 강조하는 TV조선의 태도도 문제다. 청와대가 수석인사, 그것도 ‘친박 최측근’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인사를 단지 여야에 미리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협치’를 운운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실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회의 상시 개최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중 벌써 두 번째 거부권으로서 ‘협치’는커녕 기본적의 의회주의조차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거부하는 청와대가, ‘친박 최측근’을 정무수석에 앉힌 인사의 사전 통보만으로 어떻게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TV조선의 속내가 궁금하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6/9)
‧ JTBC <어버이연합, ‘폭력집회’ 증언 이어졌는데…>(20번째, 강신후 기자, http://me2.do/xukradxO)

지난 4월부터 JTBC가 선도적으로 파헤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현재진행형’ 이슈이다. 검찰의 수사는 제자리걸음이고 전경련과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JTBC는 멈추지 않고 있다. 어버이연합의 차명 계좌로 전경련의 대규모 자원 자금을 밝혀냈던 4월이 지나서도 계속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놓지 않았던 JTBC는 9일, 경찰이 집회 허가에 있어 어버이연합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보도했다.

▲ JTBC <어버이연합, ‘폭력집회’ 증언 이어졌는데…>(6/9)

강신후 기자는 보도를 시작하면서 416연대 등 8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토론회를 먼저 언급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어버이연합의 폭력집회 장면을 소개하면서 “어버이연합의 회원이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마스크를 쓴 또 다른 어버이연합 회원도 폭행에 가세합니다”라고 설명한 강 기자는 이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은 지난 3년간 3580번 집회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경찰이 3580번의 집회 중 단 한 차례도 금지 통보를 낸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다른 시민단체들의 세월호 집회신고는 61건이 불허”됐다고 강 기자는 강조했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버이연합이 집회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 27건이 확인”됐는데 이는 경찰이 허가한 어버이연합의 집회 중 상당수가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는 의미이다. JTBC는 끝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지원했다면 전경련에 방조혐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는 노영희 변호사의 설명을 덧붙였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판이 계속되고”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방송 보도(6/9)
‧ JTBC <앵커브리핑/'L의 운동화'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2부 1번째, 손석희 앵커,http://me2.do/5sS2B8kQ)

1987년 6월 9일, 6·10 국민 대회를 하루 앞둔 그날 연세대학교 앞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이한열 학생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한 달 후인 7월 5일, 이한열 학생은 결국 열사로 분했다. 이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었던 국민의 분노는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목격하면서 폭발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의 만행에 전국 33개 도시에서 하루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종식시켰다. 지난 6월 9일은 이한열 열사가 사망한 지 정확히 29년이 지난날이었다. 7개 방송사 중 이한열 열사를 조명한 것은 JTBC뿐이다.

손석희 앵커는 <앵커브리핑>에서 “사이즈 270mm. 삼화고무가 생산한 흰색 타이거 운동화. 한 짝만 남은 그 하얀 운동화는 밑창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라며 이한열 열사의 유품인 운동화를 화면으로 소개했다. 이어서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부서진 운동화를 복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루처럼 바스러진 밑창을 다시 이어붙이고 소설 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소식을 전한 후 “그렇게 다시 살아난 운동화에는 21살 젊은이의 땀과 체취. 걸음걸이와 운동화 끈을 매는 습관. 그날의 매캐한 최루탄 내음까지 그대로 배어있었습니다”라는 말로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기렸다. 그리고 그 숭고한 의미를 여전히 부조리로 가득한 우리 사회로 가져와 반성의 의미까지 되새겼다.

“청춘을 빼앗기고, 용서를 강요받고, 시간마저 재촉당하고 있는 소녀들. 그리고 끝까지 꿈을 놓지 않았던 19살의 그 청년” “L의 운동화는 저의 운동화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운동화이기도 했던 것”라는 소설 내용을 인용한 손 앵커는 “270mm짜리 작은 운동화의 복원이 단지 시대의 기억을 소환해내는 일에 그치지 않음을… 87년 6월. 그날을 통과했던 이들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상기시켰다.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이한열 열사와, 열사의 희생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을 되새기는 보도라 할 수 있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