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썰전’ 화면캡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만표 사건’에 대해 “전관의 문제가 아니고 현관의 문제”라며 제대로 파헤치면 “검찰청 앞에서 단두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2일 밤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 “이 사건은 법조비리가 아니라 검찰 비리”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검찰 비리’ 체계와 관련 유 전 장관은 “법원까지 일단 기소돼서 가면 공개재판이기에 심하게 봐주지 못한다”며 “결국 검찰에 줄을 대야만 무혐의 처리, 기소유예, 기소하더라도 여러 개의 혐의 중 일부만 기소”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 여부만 판단하는 곳”이라며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 하거나 기소할 때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천몇백개 중 열 몇개만 기소한다든가 하면 나머지는 법정의 심사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유 전 장관은 “아예 무혐의 처리하면 욕먹으니까 부자들 범죄 10가지 중 제일 가벼운 것 하나를 기소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홍만표 변호사의 힘이었다, 검찰의 아는 사람, 후배 통해서”라고 말했다.

또 유 전 장관은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탈세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다”며 “묵시적 공동행동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검찰은 홍 변호사가 브로커 이모씨와 통화하는 것까지 내버려두고 시간을 한참 보낸 후에 압수수색했다”며 “너무 기소를 약하게 하면 욕먹으니까 번호사법 위반, 탈세 살짝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변호사의 부당거래 의혹을 다 파헤치게 되면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쇠고랑 찬다”며 “홍 변호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일을 했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JTBC ‘썰전’ 화면캡처>

전원책 변호사는 “검찰의 존망이 걸려 있는 사건”이라며 “쉽게 판단해서 전관예우 정도로 처리를 하고 덮으려 하면 국민적 저항이 부딪히고 검찰의 신뢰를 앞으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방법은 청와대가 철저히 파헤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파헤치라고 해도 검찰에서 안 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다, 밖에서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

유 전 정관은 “대통령이, 집권당이 바뀌어도 검찰조직의 폐쇄적 권력 독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관비리로 일컬어지는 현관비리, 그래서 법의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라는 게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 되는 사태는 못 막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 <사진=JTBC ‘썰전’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