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묵시적 공동행동’ 합의 다 끝낸 것…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만표 사건’에 대해 “전관의 문제가 아니고 현관의 문제”라며 제대로 파헤치면 “검찰청 앞에서 단두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2일 밤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 “이 사건은 법조비리가 아니라 검찰 비리”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검찰 비리’ 체계와 관련 유 전 장관은 “법원까지 일단 기소돼서 가면 공개재판이기에 심하게 봐주지 못한다”며 “결국 검찰에 줄을 대야만 무혐의 처리, 기소유예, 기소하더라도 여러 개의 혐의 중 일부만 기소”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 여부만 판단하는 곳”이라며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 하거나 기소할 때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천몇백개 중 열 몇개만 기소한다든가 하면 나머지는 법정의 심사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유 전 장관은 “아예 무혐의 처리하면 욕먹으니까 부자들 범죄 10가지 중 제일 가벼운 것 하나를 기소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홍만표 변호사의 힘이었다, 검찰의 아는 사람, 후배 통해서”라고 말했다.
또 유 전 장관은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탈세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다”며 “묵시적 공동행동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검찰은 홍 변호사가 브로커 이모씨와 통화하는 것까지 내버려두고 시간을 한참 보낸 후에 압수수색했다”며 “너무 기소를 약하게 하면 욕먹으니까 번호사법 위반, 탈세 살짝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변호사의 부당거래 의혹을 다 파헤치게 되면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쇠고랑 찬다”며 “홍 변호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일을 했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검찰의 존망이 걸려 있는 사건”이라며 “쉽게 판단해서 전관예우 정도로 처리를 하고 덮으려 하면 국민적 저항이 부딪히고 검찰의 신뢰를 앞으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방법은 청와대가 철저히 파헤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파헤치라고 해도 검찰에서 안 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다, 밖에서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
유 전 정관은 “대통령이, 집권당이 바뀌어도 검찰조직의 폐쇄적 권력 독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관비리로 일컬어지는 현관비리, 그래서 법의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라는 게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 되는 사태는 못 막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