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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노다지로 불리는 ‘공정위 사건’ 독식현상[고발뉴스 브리핑] 5.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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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2  07:22:15
수정 2016.05.12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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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3당은 제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합의 가능한 것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당은 이와 함께 지난 4·13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공약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행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좀 해라... 20대 국회는 부디 박수 좀 치고 살자 응?

2. 5공화국 인사가 5·18 희생자들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의사를 전달했으나 5월 단체는 ‘진정성이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인사는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오히려 해당 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 건지, 불을 지르러 온 건지... 내가 다 유감이다~

3. 영국의 옥시 본사에 방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본사 CEO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 CEO는 사과하지 않았고 한국인을 바보로 취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제 와서 호들갑 떠는 우리 정부를 보면 옥시 본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 <사진제공=뉴시스>

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고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에 대해 ‘독립성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안다’며 ‘한국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라고 평했습니다.
앞서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우상호 원내대표 등과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어떤 족적인데? 난 꼬랑내만 물씬 나는 걸~ 하여간 배알도 좋아...

5. 오늘의 좋은 보도에 조선일보 기사가 선정됐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산업의 고질적 병폐는 대기업이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무단으로 베낀다는 것’이며 ‘이런 행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족적도 남기는구나... 기특허이~

6. 교육부가 ‘스승의 날’ 표창 추천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해당 교사 7명이 제외된 명단을 받았을 뿐 어떤 이유로 이들이 제외됐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나는 아는데... 그걸 꼭 말해야 아나?

7. 앞으로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110과 지역콜센터 120을 연계해 도로명 주소 도움센터 1588-0061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생이 많다... 그렇게 도로명 주소가 쉽고 빠르다고 하더니만... 쯧쯧

8.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태양광과 지열 등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냉·난방을 하는 '에너지 자립학교'가 생깁니다.
교육부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 올리고 학교 전기요금이나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친기업 보다는 친학교가 멋있자나...

9.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에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명문화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이거 못하는 거랍니다. 궁금하면 500원~!

10.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이 오는 2019년 38.8%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쇠고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암소 번식 기반을 확대하고 사육 마릿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점점 한우 먹기가 힘들어진다고요? 지금도 먹기 힘듭니다요~

11.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용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등의 문구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며 제기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뭐니 그게~

12. 수십억∼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걸려 있어 노다지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김앤장의 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공정위가 패소한 33건의 재판에 대한 기업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 15건(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앤장에 전관 대우 받으시는 분이 가장 많다고 읽히는 기사... 나만 그래?

   
▲ <이미지출처=김앤장 홈페이지 화면캡처>

13.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들은 외교적 성과라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법. 그렇게 일본 애들을 모르나 그래~

14. 호주에서 약 5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돌도끼의 조각이 발견돼 같은 류의 도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가장 오래된 것은 호주와 일본에서 발견됐으며, 이들은 약 3만5천 년 전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5만 5천 년 전 도끼가 발견 될 것 같아... 그치?

15.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어버이연합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방송작가 유병재 씨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일당 2만 원을 받고 가스통 시위를 벌이는 어버이연합 회원이 등장하는데 추 사무총장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잠수 중에도 페북은 하시는 모양이야... 근데 모욕감은 다른 어버이들이 느껴야 하는 거 아냐?

   
▲ <사진출처=유병재씨 영상 화면캡처>

16.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보름이 넘도록 고발인은 물론 관련자 한 명도 소환하지 않고 있어 배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추 사무총장의 고소가 있으니 이제 움직일 거야... 그치?

17.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버이연합이 나서야 하는 건데... 이런 건 무료로 해 주실 거죠?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18. 법원이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신청한 출판금지와 인터넷판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네요... 그럼 이제 의혹을 풀어야 합당한 것 아닌지요.

19.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의 불필요한 문구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트 가면 무료시식 코너 음식도 다 유효기간 있습디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는 것도 당근 그래야 지요~

20. 광주시민들이 지만원 씨를 3차 고소에 나선답니다.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에 줄행랑쳤답니다.
박태환이 결국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에서 제외됐답니다.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생선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랍니다.
NASA가 또 다른 지구 1,284개를 더 찾았답니다.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다.
- 파스퇴르 -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도 멀리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준비하고 땀 흘린 당신에게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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